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로

프랜차이즈 등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도 관련 매출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7.11.12 17:51

'갑질' 잡는 을지로위, 당 기구서 대통령 직속 '격상'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경제 활력을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017.07.19 17:46

'실력파 뭉친' 동인 공정거래팀…조사·자문 영역 넓힌다

형사소송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동인이 자문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송무와 자문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동인은 변화를 주도할 임무를 공정거래팀에 맡기고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동...

2017.06.13 19:10

공정거래 위반 3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서울 지하철망 확충을 위한 2단계 계획중 41.5의 1차구간이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연말 노선별로 착공된다. 총 1조1천6백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5호선과 7.8호선 구간이완공되는 93년 에는 서울시 지하철이 현재의 116.5 에서 205 로 2배가까이늘어나 악화되는 교통 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93년 완공 목표로 3년 앞...

1990.12.24

한-일 제1차 공정거래 정책회의 개최

한-일 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동경에서제1차 한-일공정거래정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정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폭넓게 협의한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독점금지정책의 최근 동향 경제력집중의 규제방안 정부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독점금지및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향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의 역할등에 관해양국의 제도...

1990.05.29

공정거래 위원장에 최수병씨 임명

정부는 7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차관급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에 전공정거래위원장인 최수병씨를 임명발령했다.

1990.04.08

가격제한등 부당공동행위 협회/조합 일제조사...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나 판매가격이나 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 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1989.09.17

가격제안등 부당공동행위 협회/조합 일제조사...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나 판매가격이나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지난 ...

1989.09.16

"공정거래 확립/공해방지 앞장"...전경련, 건전기업풍토 운동

전경련은 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해방지에 앞장서는등 건전한기업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경련은 7일 전국회원사들에게 발송한 "건전기업 경영풍토조성 실천"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소비자불만 요인을 해소하며 기업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해 주도록 협조를당부했다. 전경련은 특히 노...

1989.09.07

백화점 공정거래 자율규약 마련..속임수세일후 신뢰회복위해

속임수 세일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백화점들이 고객으로 부터신뢰를 회복하고 영업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적인규약을 마련중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속입수 세일 파동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최근2개월간 예년의 50%까지 격감하자 백화점들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작성,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

198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