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금투세 공제 상향' 野 추진…당내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 가능성까지 열어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상을 법제화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안(案)으로 평가된다.3...

2024.07.30 18:21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두 배로'…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

2024.07.23 17:55

"마지막 보루 퇴직금도 깬다"…노란우산 공제 지급액 급증

올해 상반기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7600여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

2024.07.19 16:30

손주 낳은 자녀에 1억 줬다면…"증여세는 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

2024.06.09 17:51

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nb...

2024.06.08 13:24

'50만원' 월세 내는 직장인, 6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2024.05.11 17:25

"고령자·장기 보유자, 주택 재산세 공제 고려해야"

급증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세표준 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를 24일 발표했다.입법조사...

2024.01.24 16:06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이나 출산 때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2023.11.30 18:52

선지급금 반환한다는 노사합의 있어도…법원 "임금서 공제는 안돼"

택시 사납금을 깎아주는 대신 추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돌려준다는 취지의 노사 약정이 있어도, 사업주가 추후 지급하는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대한...

2023.10.31 10:30

"전셋값만 5억인데…" 3억 물려받는 신혼부부가 '초부자'? [이슈+]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다.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비용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023.08.05 17:00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

2023.07.27 18:26

"결혼하세요, 세금 깎아줄게"…K콘텐츠도 반도체급 우대

내년부터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2023.07.27 17:57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

2023.07.27 16:04

가업상속 공제 받으면 5년간 조건 지켜야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한다. 업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3.07.16 17:33

라이더 보험료 20% 낮춘다…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출범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출범식을 연다. 정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이번에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 아홉 곳이 자본금을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

2023.06.27 18:25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2023.06.15 18:25

한화손보,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손해배상공제상품 업무협약

한화손해보험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방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손해배상공제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 산업에 필요한 지급보증 업무 외에 조합원에 대한 융자 지원, 소방시설 설계·감리, 소방시설 공사...

2023.04.28 17:55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개편에…국토장관 이어 與지도부도 비판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이 최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되겠냐”며 “이제라도 마일리지 공...

2023.02.17 18:15

3년에 최대 720만원 공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추진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상품은 연 60...

2023.02.01 09:56

10억 아파트 물려 받았는데 "다 잃을 판" 이유 알고보니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10.1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