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제액 대폭 인상 방침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25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산세제 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의 심의와 28일의세발심 재산세제 소위원회(위원장 이태로 서울대교수)회의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1990.08.01

>>> 세정상담...과다신청 공제액에 대한 가산세 <<<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사업별로나누어 계산하다가 착오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분 계산해야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1990.05.25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 세부담 경감 추진..이승윤부총리

*** 실명제 유보로 소득세율 대폭인하 곤란 ***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소득세율의 대폭적인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나 세율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근로소득세공제액의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막기위해 당초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던임대료 조정제도와 임대료인상폭 고시제도가 오히려...

1990.04.16

내년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현행 140만원에서 198만원선으로

*** 최노동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5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와 관련, 내년에는 근로소득공제액과 면세점을 올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들어 평균 18% 인상된 근로자들의임금의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세로 흡수돼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일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노동부는 이...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