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확대…건보료 부담 완화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법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대 진입의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

2022.08.30 18:37

1주택자 종부세 타협점 찾나…秋 '공제액 12억' 절충안 제시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다. 야당은 일단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조만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

2022.08.30 18:05

목돈마련·장기근속 독려…청년공제 올 7만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2016년 7월 사업이 시작된 뒤 지난해 11월까지 5년...

2022.01.02 18:03

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건당 1000원 세액공제

다음달 1일부터 국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

2021.06.27 17:54

내년 집값 1억 떨어져도 보유세 더 낸다…반포 아리팍 2208만원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10~20%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아파트는 올해와 집값이 동일한데도 내년에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이 5% 안팎 떨...

2021.03.18 17:32

부산상의,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 추진

비대면 시대 수요 급증하는 디지털·IT 직무에 청년 신규 채용한 기업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중소·중견기업 신규 정규직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원 지원부산상공회의소가 언택트 시대에 지역 기업들의 인력...

2021.01.26 10:52

400만원 더 쓰면 30만원 추가 공제…외국 면세쇼핑객 유치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면세구역 관광도 허용한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확대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12.17 14:00

60세 미만·공시價 20억 이하 1주택자,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때 절세 혜택이 적었지만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혜택과 단독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2020.12.06 17:12

1주택 공동명의 전환 크게 늘어날 듯

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동명의 장점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1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납세자 상황에 따라 절세 여부가 ...

2020.12.01 17: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여야 및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11월 27일자 A8면 참조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

2020.11.30 17:41

'0.5+0.5=1'이 아니란 정부…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 역차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해서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를 택했는데 집값이 급등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서다. 그렇다고 단독명의로 바꾸기엔 추가 세금 부담(증여세+취득세...

2020.11.26 17:27

공동명의 '1주택 임대' 양도세 감면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 관청인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을 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뒤...

2020.09.04 17:24

새마을금고,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료(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피해업종인지를 확인해 지난 2월부터...

2020.07.31 10:53

>>> 세정상담...무허가주택의 주택상속 공제 <<<

질의 상속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주택은 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왔으나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는 무허가 주택인경우에도 주택상속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이 들어 있는 때에도 여타공제금액을 합 하여 1억원 이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상속공제의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당해 주택이 3대 이상 ...

1990.12.01

>>> 세정상담...공사부산물의 과세표준 공제 <<<

질의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공사의 부산물인골재처분 으로 충당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일부는 당해건설공사중 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충당하고이같은 부산물 처분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기로 한 때에는 총도급금액을부가...

1990.11.27

>>> 세정상담...중복 공제에 대한 가산세 <<<

질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경우 이중으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요. 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았거나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질의내용처럼 무신고 또 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1990.10.15

<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시의 증빙서류 >

< 질의 >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면서 지방에 있는 원료 매입처에 대해 대금을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표를 원료 매입처가발행하는 입금표로 갈음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독산본동 유)< 회신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되는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소득...

1990.09.26

수해 이재민 돕기위해 국회 의원세비 10% 공제

재일동포후손지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일고위실무회의가 오는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지난 5월말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김정기외무부 아주국장과 일본외무성의 다니노사쿠타로(곡야작태랑)아주국장을 비롯, 양국 외무. 법무.문교부관계자등이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교포후손의 지자제공무원및 교원채용문제,교육...

1990.09.12

>>> 세정상담...친족 증여시의 공제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을 약간의 생활비만 받는 조건으로 외손자에게넘겨 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같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천동 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공제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증여인 경우만 1백50만원이고 질의 내용처럼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또는시아버지와 며느리등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간인...

1990.08.20

>>>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 <<<

수협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 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섭씨 영도의염수로 냉 장한후 이를 세척, 포장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보아 의제매입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동해시 발한동 주) 사업자가 구입한 생선에서 아가미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온도로 냉 장한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의제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199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