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

2023.05.21 19:16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男…2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

2023.04.02 15:04

이재명측 "김문기 모른다"…유동규 "골프카트 같이 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l...

2023.03.17 18:35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2023.03.17 11:02

취재진 질문에 손 들고 법정 향하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3.03 11:19

이재명,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3.03 11:18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 등의...

2023.02.15 20:51

'허위 경력' 현직 여수시의원 벌금형…당선무효는 피해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

2023.01.26 20:44

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지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8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중 148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입건(9....

2022.12.02 18:42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6·1 지방선거 관련…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정장선 평택시장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

2022.11.30 20:11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종합)

6·1 지방선거 관련…정장선 평택시장은 불기소 처분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2022.11.30 19:25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종합)

민주당 대전시당 "잇단 기관장 불송치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예정"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2022.11.09 17:20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 개업 '퇴짜' 맞았다

지난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벗지 못...

2022.10.27 18:05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길 막히나…대한변협 사실상 '퇴짜'

퇴임 후 변호사로 새출발을 준비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면 변호사 활동이 어려울 ...

2022.10.27 08:45

"文빨갱이" 최우원 前 교수 벌금형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2.06.01 19:37

檢,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재판 넘겨…당선인 5명 포함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mi...

2021.10.08 14:12

'회계부정' 與 정정순, 1심서 당선무효형

작년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법정구...

2021.08.20 17:42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06.08 08:27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500만원…권오을 前 국회사무총장 유죄 확정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前) 국회사무총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대법관 박상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

2021.04.14 09:57

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 잠정결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

2021.01.2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