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30일 1심 선고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

2020.12.27 13:22

검찰,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전광훈 목사에 2년6개월 구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

2020.11.16 17:02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 구...

2020.11.12 12:00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11일 첫 재판

4·15 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최강욱 대표와 김홍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강욱 대표는 ...

2020.11.11 08:28

검찰 수사 동의 못한다던 정정순…"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에 출석한 정정순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검찰 출석을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

2020.10.31 16:12

최강욱, 윤석열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검찰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검찰의 기소 조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며 "많이 불안하고...

2020.10.16 09:49

'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

2020.10.14 11: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0.10.08 14:52

'공짜 피자' 돌렸다가…원희룡,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올해 초 첫 공식 업무로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에 피자를 나눠 준 게 발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

2020.09.22 20:19

'재수감' 전광훈, 코로나 확진에 멈춘 재판…내달 12일 재개

보석으로 풀려난 뒤 140일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2020.09.09 12:23

나경원 "문체부가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 고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불법 행위를 밝히지 못하고도 무리하게 결...

2020.03.08 11:36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이건 코드재판" 반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후송버스를 타고 검찰...

2020.03.04 08:20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

2020.02.21 16:23

한국당, 임동호 檢 고발…"與 울산시장 후보 매수 의혹"

자유한국당은 30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지난해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

2019.12.30 16:59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보수 성향 집회에도 앞장서 최근...

2019.10.06 13:43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조인묵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1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2019.01.11 18: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1월 9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시장이 내년 1월 9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

2018.12.20 18:15

검찰,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법정 공방 예상

"공천 대가 vs 선의로 빌려준 것", 채용 청탁 혐의는 보강조사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8.12.13 20:23

"나 떨고 있니" 단체장·교육감 5명 중 1명꼴 기소·수사 중

총 260명 중 54명 법 심판대…광역 3명·기초 47명·교육감 4명 광주전남 15명·경기 11명·강원 7명·대전충남 대구경북 각 5명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

2018.09.16 09:08

바른미래당, '조폭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추가 고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 의혹으로 추가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 측이 조폭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

2018.08.2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