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폭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추가 고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 의혹으로 추가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 측이 조폭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

2018.08.27 15:46

박준영 前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단 정당"…박 前 의원은 '공천헌금 비리'로 의원직 상실한 채 수감 4·13 총선에서 위법하게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2018.02.23 14:41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사진·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7.12.05 11:10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선거공보 허위업적 적은 혐의…"허위사실 기재 인식 없었고 제작도 관여 안해" 4·13 총선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부(75) 바른정당 의원(울산시 울주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

2017.08.29 10:36

'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는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것으...

2017.04.05 10:37

추미애·박영선 의원직 상실 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2017.03.21 18:17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2017.02.1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