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명태균을 '최순실' 만들겠다는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lsqu...

2024.10.10 18:24

"이재명, 재판서 유리한 증언 요구"…檢, 위증교사에 3년 구형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

2024.09.30 17:50

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

2024.09.22 18:09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결심 출석' 이재명 "검찰, 사건·증거 조작…사필귀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전 ...

2024.09.20 11:33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기소 2년만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기소 2년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

2024.09.20 07:43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2024.09.12 10:48

韓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李 "협의 가능"…중국인 투표권 제한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당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지방선거 전...

2024.09.01 19: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피고인 신문 15일 진행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2024.07.10 19:37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63)이 2심 법원에서도 또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받으면서 그간 선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

2024.07.09 17:07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nbs...

2024.06.28 19:10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

2024.06.14 19:28

'693표 차이' 부산 사하갑…민주당, 이성권 '부정선거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22일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하갑)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민주당은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255조와 제26조에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

2024.04.22 15:30

선거 현수막에 난데없이 '삼겹살' 등장…"뭔 뜻이냐" 눈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다만 현수막 중에는 특정 정당 투표 독려를 연상케 하는 문구도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일부 지역에 '...

2024.04.04 11:08

"잘못 알았다"…이재명, 이례적으로 정우택에 2번이나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향해 "뻔뻔하게 단수 추천"됐다고 발언했다가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정우택 부의장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에도 사과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6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4.03.07 17:06

국회의원 300명→250명으로 감축, 타당한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집권 여당의 임시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린다. 의원감축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갈등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국회라는 비판과 무관...

2024.01.29 10:00

예배 중 특정 대선후보 비방한 담임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A씨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2024.01.25 15:47

이재명 재판하다 사표 낸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고의 지연'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최진녕...

2024.01.10 07:23

'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면…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하는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었다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노...

2023.12.1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