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공범의 호소 "두렵다, 재판 서둘러 달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공판이 내년 1월 열린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3.12.11 17:37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대법 첫 판단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 방식으로 허용된 홍보물의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3.12.11 12:09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이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2023.11.29 18:0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종합]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

2023.06.23 11:21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

2023.05.21 19:16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

2023.05.19 18:22

검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은 오영훈 사전선거운동"(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오 지사 첫 공판오 지사측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 공모 말이 되나"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캠프 핵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

2023.03.22 20:4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김문기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때문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

2023.03.03 11:07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

2023.01.31 18:11

"나는 무죄다" 김부영 창녕군수 유서공개…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

2023.01.11 14:51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종합)

민주당 대전시당 "잇단 기관장 불송치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예정"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2022.11.09 17:20

모른다더니…"이재명, 김문기와 수차례 대면회의"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수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하...

2022.09.16 15:11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

2022.08.31 19:17

선거기간 전 확성기 사용…檢,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기간 전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를 방문해 서문시장 입구 앞...

2022.08.29 18:35

관심 떨어진 지방선거…선거사범도 대폭 감소

지난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하락 등 평소보다 선거에 관심이 떨어지자 관련 범죄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0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2022.06.02 11:15

선거 앞두고 '민주당 80명' 회식 열었다…경찰 "사실관계 파악"

29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현직 국회의원, 당원 등 약 80명이 회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에서 회식 참석자들은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2022.05.29 20:02

'조국 아들 허위 경력'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

2022.05.20 17:28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

2022.05.20 15:51

여야, 15일 공직선거법 처리…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견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범실시 절충안 제시고(故) 이예람 특검법도 처리…한덕수 인청특위 위원장, 국힘이 맡기로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022.04.12 12:55

살지도 않는데…주소만 옮겨 지방선거 출마?

“위장전입이라니까 속으로 찔리는데요….”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경기 성남시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 ‘위장전입&rsq...

2022.04.0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