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재판 넘겨…당선인 5명 포함

올해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7명은 재판에 넘겼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흑색&mi...

2021.10.08 14:12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06.08 08:27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 송치

경찰이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4일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서...

2021.05.04 09:25

'55만원에 홍보성 기사'…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

2021.04.26 09:23

경찰,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수사 착수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이 본투표 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박 캠프 관계자에 대한 수...

2021.04.23 14:11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증인만 5명…더한 증거가 어딨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5일 오후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발한 것에 대해 "결국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서울 ...

2021.04.05 19:40

"이낙연은 빨갱이" 허위사실 방송 유튜버에 실형 선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당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 칭하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

2021.02.03 08:01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

2021.01.27 15:46

文 아들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檢 수사자료 공개소송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

2021.01.17 14:19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당선무효 피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

2020.12.24 11:53

원희룡,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또다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

2020.12.24 11:28

'징역 2년' 김경수…野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당연한 결과"

국민의힘이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히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

2020.11.06 15:29

정정순 25시간째 고강도 조사…고발자 대질신문도 진행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정오 현재 25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국...

2020.11.01 13:57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대권행보 탄력'

대선 여론조사에서 줄곧 1·2위를 달리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2020.10.16 14:59

원희룡, 대권 도전 '갈림길'…변호인단 추가 선임 재판 연기 신청

이른바 '공짜 피자'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가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1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

2020.10.12 18:01

檢, 박성민 의원 기소…'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울산지검은 박성민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2020.10.09 00:03

"당내 경선 불법에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당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을 조사했다. 민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30차례...

2020.10.06 17:55

당내 경선 불법은 봐주자?…與 선거법 개정 시도에 당내에서조차 반발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

2020.10.06 15:04

"선거 전후 재산 급증 땐 선관위가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최근 몇 차례 사례에서 보듯 공직선거 전후 후보자의 재산이 지나치게 큰 규모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중앙선거...

2020.09.25 19:27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서 "유령 같은 공소사실과 싸워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

2020.09.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