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훈식 "폴리페서 입후보 제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대학교수 등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실 정치 참여라는 이유를 들어 학생의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폴리페서(poli...

2020.09.07 17:17

무죄→유죄→무죄,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일부 사실을 숨긴 채 “그런 일 없다”고 TV토론회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2020.07.16 17:31

국회의원 세금 체납액, 선거 때만 되면 0원인 이유

뉴스래빗은 2020년 5월 21일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내역에 따라 최근 5년치 3440만5000원을 체납 내역으로 기재한 김...

2020.06.03 13:05

'권양숙 사칭'에 속아 4억 건네…윤장현 前시장 집유 2년 확정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2020.03.17 14:43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없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13일 헌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

2020.01.13 15:22

헌재, 김기현 청구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한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이달...

2019.12.30 16:00

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

2019.12.02 21:27

헌재 "선거 전 90일간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선거 90일 전부터 인터넷 언론사에 후보...

2019.11.28 17:18

'본회의 부의' 선거법 처리 절차는…1월이 마지노선일듯

"처리 데드라인 더 빨라져야"…총선 적용 선거구 획정 절차 감안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은 본...

2019.11.27 00:00

당선 무효 위기몰린 이재명…'선거법 부당' 위헌심판 제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rdq...

2019.11.03 13:18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조작, 경선 활용한 서울시의원 벌금형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한 서울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문 대통령과 2014년에...

2019.07.31 15:34

'셀프기부 논란'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무죄 확신"

'셀프 기부'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정책연구, 정치 활동을 위...

2019.04.25 12:46

'권양숙 사칭' 사기범에 거액 대출…檢, 윤장현 前시장 징역 2년 구형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사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51...

2019.04.10 18:02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5명, 채용 청탁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6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 등 ...

2019.03.26 11:27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조인묵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1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2019.01.11 18:23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지자체장들 '희비'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6개월 경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피한 지자체장들은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반대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3일 법조계에 ...

2018.12.13 17:13

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

2018.12.11 17:18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사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2018.11.14 16:19

9시간 경찰조사 받은 원희룡…"의혹 밝히고 매듭짓겠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께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50분께까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온 원 지사는 "치열한 선거 ...

2018.09.29 08:49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 강사… 대법 "불법선거운동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인 박근혜 ...

2018.07.1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