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

2024.06.24 17:51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도 포함 추진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따른 대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

2023.05.11 18:17

장관·국회의원 코인 투자 내역 볼 수 있게 될까…野서 법안 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 재산을 등록하는 공무원 재산신고·공개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공직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신고를 회피하고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내 최...

2023.04.29 09:00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민간·공기업行"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

2022.03.29 17:16

"여성공직자는 시부모 재산도 등록하라고?"…결국 위헌 결정

여성공직자에게만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가 위헌소지가 있...

2021.09.30 16:3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라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축소 조작된 공시가재산신고 금지하고 시세대로 신고하라"는 등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허문찬 기자 

2021.06.03 12:19

'돈' 만지던 전직 공무원, "퇴직 다음날 재입사"…법정 공방

퇴직 다음날 재입사해 종전의 보조금 업무를 다룬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6일 공직자윤리법...

2021.03.26 18:59

'LH 사태 재발 방지'…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부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2021.03.17 19:49

1000억원대 불법 수주의혹 받는 박덕흠, 직접 입 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다. 이번 입장발표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2020.09.20 16:31

與 양향자,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각…세금만 3억 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년 동안 보유해 온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만 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2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보...

2020.09.02 10:00

조윤제 금통위원, 3000만원 넘게 주식 보유…28일 韓銀 금통위에서 배제 유력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28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의 기준금리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하는 상한액(3000만원)을 웃돌아 이해상충 문제...

2020.05.27 17:20

실세 금통위원 조윤제, 첫 금리결정 회의부터 불참 가능성

3명의 금통위원 교체로 새 진용을 갖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취임 후 첫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조 위원은 보유 중인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

2020.05.27 14:50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업무 다룬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서 '퇴출'한다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맡았던 인허가 업무를 재취업 기관에서 관여하면 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맡았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최대 해임을 ...

2019.10.24 17:25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법원 "'이해관계인 보유'로 확대해석 안 돼…검찰이 '사실상 소유' 입증해야" 윤석열 총장 8년 전 유사사건서 입증 못해…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

2019.09.19 10:50

박용진, 퇴직공직자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

2019.03.19 08:48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6개월만에 업무 복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공정위는 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2019.02.01 15:38

공직자 전관예우차단-재산심사강화법 마련… 농피아-군피아 차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국민안전-방위산업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폭 확대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제 손질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

2017.12.26 10:11

"농피아·군피아 차단 강화"…정부, 퇴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인사처, '살충제 계란파동' 계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취득 제한정부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 강화에 ...

2017.10.17 14:53

공직자와 배우자 등록재산 공개...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민자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의재산은 물론 그 배우자의 재산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등록재산을 공개하되차관급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재산과 그 배우자의 재산을 우선 공개한다는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계획이다. *** 등록기관 원/부/처/청으로...

1990.05.27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추진...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국회의원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구민정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폐기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보다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제출한다는방침아래 개정내용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자당 관계자들이21일 말했다....

199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