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1일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첫 공청회 개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내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

2020.11.17 10:12

공청회도 없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상법개정안과 함께 집단소송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단소송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

2020.10.29 17:46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한상훈 교수, 공청회서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공수처설립준비단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2020.06.25 15:29

공매도 금지 지속될까…금융당국, 8월 공청회 연다

국내 증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장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와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

2020.06.17 07:03

"원격근무로 서울 갈 일 줄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관가 풍경을 바꾸고 있다. 공무원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가입자가 올 들어 네 배 넘게 증가했고, 철저히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지던 언론 브리핑과 공청회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다. 성과보다 근무...

2020.04.15 17:43

대학 구조조정 유도 위한 교육부 공청회…민주노총 교수·교직원 노조 점거로 무산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열려던 공청회가 교수와 교직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지방대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대전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주기 ...

2019.12.10 17:36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07.12 12:57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후보과제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후보과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로봇, 첨단장비, 자동차,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과정에서 파급효과...

2019.06.18 16:04

조달청,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위한 공청회 개최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환경부 등 주요 공공 수요기관과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운영 전문기관, 무인 이동기(드론) 제조업체 등 혁신제품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혁신 시제품 시범...

2019.01.31 13:26

"계열사 지원까지 감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벌개혁 가이드라인 주는 것"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는 건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2018.07.16 17:43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제한 공해차량 범위는…서울시 10일 공청회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 경유차의 범위 등과 관련...

2018.04.05 11:21

법무부 중심으로 가상화폐 강력 규제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이른 시일 안에 추가 규제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 ...

2017.12.04 19:28

한미FTA 공청회, 농축산업계 "재협상 즉각 중단" 반발로 파행

정부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첫 공청회가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열었지만,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중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은 이날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계란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협의회는 "...

2017.11.10 12:43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년) 초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과 현장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 산림청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4~2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오프라인 공청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다.공청회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 초안...

2017.06.12 10:07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

기획재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개정안과 관련한 일반 국민과 조세전문가, 언론인, 국어학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법령 개정안의 특징으로 수요자 중심 편제, 읽기 쉽고 명확한 조문, 조세 실무 맞춤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

2017.01.25 13:48

공보처 유선방송 공청회 개최

북한은 지난해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등경제상황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련국제경제 및 정치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 트리구벤코박사는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0,11일 양일간 개최한 "90년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89년 북한의 GNP는전년에 비해 5.3% 감소한 89억4천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1990.12.14

유선방송 공청회 14일 개최...공보처

평민당은 8일 하오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대강당에서 당청년조직인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제5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중앙회장에김충조의원을 재선했다. 1천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명예고문인 김대중총재는격려사에 서 "올해는 3당 야합과 국회의 파행운영, 그에 따른 야권의등원거부등 정국 전반이 혼미로 일관되어왔지만 평민당의 단식농성등끈질긴 투쟁과 성...

1990.12.08

쌀등 6대작물값 10년내 대폭인하..."VR대응 공청회"

고 박정희대통령의 둘째딸 박근영씨(35)가 15일 상오11시 서울 성동구능동 어린이회관내 문화관에서 전이사장 근혜씨(39)를 지지하는 근화봉사단원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재단법인 육영재단의 새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근화봉사단원들의 반대시위로 전이사장 근혜씨와 신임어린이회 관 관장 송재관씨(60),재단이사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어린이회관 ...

1990.11.15

수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수산청은 내년 2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산업법개정법률이 차질없이시행되도록 하기위해 부속법령인 수산업법시행령과 수상자원보호령 개정안에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광주, 부산, 울진등 4개소에서 개최키 로 했다. 수산청은 학계와 연구소, 수협, 어촌계등 수산계 이사와 어민들이참석한 가운 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충...

1990.10.04

단기 대기환경기준제정에 관한 공청회

단기(1시간평균) 대기환경기준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28일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립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처 주수영대기제도과장은 대기오염현황과 대책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아황산가스,먼지 등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대기오염현황을 소개하고 저유황유,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등 황산화물감소...

199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