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수입급증...국내피해판정 공청회

나무젓가락수입이 급증, 이로인해 국내 나무젓가락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고있는지를 가리기위한 공청회가 11일 상공부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상공부무역위원회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5일까지 국내산업피해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목할저류제품공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지난6월20일부터나무젓가락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여부를 조사해왔으며 최종결론을내...

1990.09.10

"농어민의 날" 제정 공청회...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은 14일 현재의 권농일을 흡수,"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한 농/어업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명채씨(농촌경제연구원 농촌사회복지실장)가"농어민의 날 제정방안"에 관해, 박순진씨(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장)가"농어민의 날 행사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 공청회...

1990.06.14

수출보험공사 설립 공청회

정부가 수출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보험운영체제를 합리적 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9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상공부와 수출입은행은 오는 10일 하오 2시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부유관부처, 수출업체, 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보험활성화의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1990.04.08

금융실명제 공청회 예정대로 30일 개최...한국개발연구원

서울시는 29일 지난일요일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사망과 관련,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경외과 당직의사 신용상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검찰에 고발하고 3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동병원과 방지거병원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지거병원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뇌수술이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세브란스병원...

1990.03.29

국회외무통일위 공청회 진술 요지

국회외무통일위는 14일상오 국회에서 "주한미군감축이 한반도안보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정종욱 서울대교수,남주홍 국방대학원교수, 박영규 세종연구소연구위원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진술인 발표 요지.임동원원장 = 90년대에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감축은 불가피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

1990.03.14

재일교포 특별법 제정 촉구...국회외무위, 법적지위 공청회

국회외무통일위는 13일상오 국회에서 "재일 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민관식 아세아정책연구원장, 박춘호고대교수, 김경득 재일변호사, 한영구 외교안보연구원교수, 서용달일본모모야마학원대학교수등 5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토론을 벌였다. ** 취업/참정권등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을 ** 민원장은 이날 진술인발표를 통해 ...

1990.03.13

외무위 13일 재일교포문제 공청회..14일엔 주한미군감축

국회외무통일위는 13,14일 국회에서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향상및주한미군감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외무통일위는 13일상오 외무위회의실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김경득 재일변호사, 민관식 아세아정책연구원장, 박춘호 고대교수, 서용달 일본비산학원대학교수, 한영조 외교안보연구원교수등 5명의 관계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초청...

1990.03.10

>> KETEL 게시판...환경관리공단 이전/영구임대주택 공청회등<<

환경관리공단 이전 = 환경관리공단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의 4호 강원빌딩으로 이전했다. 연락처 (563)7720 영구임대주택 공청회 = 국토개발연구원은 13일 하오 건설회관회의실에서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및 관리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해운진흥촉진대회 =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맹기)는 13일 제14회 해운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소강...

1990.03.10

임대료/투기억제관련 공청회(요지)..국토개발연구원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값 파동과 관련, 임대주택의 공급능력이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전국적으로 임대료신고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고려, 서울, 부산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임차가구 밀집지역또는 전세값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는 방안이 전세값 안정책으로서검토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

1990.02.22

임대료 안정 공청회 22일 개최...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은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있는 전세값 파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임대료 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오는 22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원의 고철 수석연구원이 "임대료 등록 및조정제도화방안"에 관해, 김정호 ...

1990.02.20

금융실명제 공청회 거쳐 구체안 확정...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가 오는 3월부터시작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이를위한 여론수렴 작업으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주요 ...

1990.01.13

일산 신도시계획 보다 신중 검토해야...공청회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신중히 검토,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 건설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12일 하오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일산신도시 개발계획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산이 이미 발표된대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있는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개발기본계획을마련...

1989.12.13

국회법률특위 보안법 공청회 현장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는 5일 국회에서 보안법공청회를 갖고 최병국서울지검 공안2부장, 김일수 고대교수, 안동대, 김성남변호사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 각계견해 수렴보다 상호이견 확대재생산 그쳤다는 평 *** 특위의 여야의원들은 이날 5시간에 걸...

1989.12.06

보안법 폐지 찬반 "팽팽"..국회 법률 특위 공청회

여야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4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농림수산위원장연석회의를 열어 금년산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일 상오 다시 모여 최종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전날과 같이 통일벼 12%, 일반벼 14% 인상에수매량은 통일벼 550만섬, 일반벼 450만섬을 사들인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일반벼의 수매물...

1989.12.05

5일 보안법개폐 공청회 개최...국회법률개폐특위

국회법률개폐특위는 5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 개정 및 대체입법등 개폐문제에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뒤 토론으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병국 서울검찰청 공안제2부장검사와 김일수 고려대교수,안동일, 김성남변호사등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서 각각 보안법의 유지와 폐지및 개정과 대체입버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1989.12.03

진보정당 준비위 20일 공청회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은 20일 하오 YWCA 강당에서고성국 고대강사, 장기표 준비모임책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적대중정당,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1989.11.19

민주적 교과서제도 위한 공청회...전교조주최로 여의도서 열려

의사와 보험회사및 병원직원, 운전사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오던 신종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적발됐다. *** 보험 직원 등과 짜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내 *** 서울지검 특수1부 (심재원 부장검사. 문세영검사)는 9일 보험회사의새상품인 "소멸성 보장보험" 에 5-10개씩 가입한뒤 보험회사및 병원직원들과공모, ...

1989.11.09

토지공개념 노동자주택문제 공청회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하오 6시30분시내 용산구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앞두고 노동자의입장을 밝히고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회의는 토지공개념입법안을 확대 실시하고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30대 재벌을 비롯한 대규모 토지소...

1989.10.27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 공청회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하오6시30분 서울시용산구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앞두고 노동자의입장을 밝히고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회의는 토지공개념 입법안을 확대 실시하고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30대 재벌을 비롯한 대규모 토지...

1989.10.26

국회 통일특위 31일 공청회...여야 재야대표등 주제발표

국회통일특위 (위원장 박관용)는 31일과 9월1일 이틀간 국회에서 여야4당측 대표를 비롯한 모두 13명의 공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정책방향에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첫날인 31일에는 민정당의 이세기 평화통일위원장, 평민당의 조순승의원,민주당의 이인제의원, 공화당의 박형규 중앙훈련원장등이 공술인자격으로여야각당의 통일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뒤 질의/토론을 ...

198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