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오늘 첫 공판…출산 사실 인정할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인 석씨...

2021.04.22 07:43

'10살조카 물고문 살해' 무속인 이모 부부…"살인 의도 없었다"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

2021.03.30 17:48

"오거돈 재판 연기, 정치적으로 계산…가해자 중심 재판"

여성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은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

2021.03.24 12:47

2주 만에 '또' 법원 간 이재용…이달에만 3번 출석 [영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6분께 법...

2020.11.23 13:50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경영진 오늘 첫 공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이 김 대표를 비롯한 공모자들 사이에서 비롯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방 속에서 로비와 관련한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커진다. 이...

2020.10.16 07:21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4일 첫 공판

고의로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고 병원 이송을 늦춘 탓에 환자가 끝내 숨져 공분을 산 택시기사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2020.09.04 10:13

'관악구 모자살인' 2심 첫 공판…檢 "아내·아들 살해, 사형선고 요청"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 도예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2)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2020.07.02 09:44

법정 선 전광훈 "내가 선거법 위반? 언론인들 더 많이 위반"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

2020.06.29 14:23

끝까지 혐의 부인한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36· 사진 )의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2020.02.20 07:47

이재용 공판 연기…재판부, 특검·삼성에 "삼성 준법감시위 대한 의견 내라"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

2020.02.07 11:18

'준법경영안 제출'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4차 파기환송심 출석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이 17일 4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열리는 4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시29분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섰...

2020.01.17 14:19

이명희 전 이사장 '직원 폭행' 혐의 첫 공판 출석…"엄격한 성격 때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2019.12.16 11:07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여론재판 사라질까?

▽▽PLAY▽▽ 오디오래빗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피의사실공표죄?피의사실공표죄는 쉽게 말해 수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

2019.09.23 11:51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중계…공공 이익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

2018.10.02 14:1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스포츠재단 지원은 뇌물 아닌 사회공헌 차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허가 청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재...

2018.08.17 20:12

朴 전 대통령, 오늘 '나홀로' 2차 공판…사복에 '올림머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법원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때처럼 수의 대신 ...

2017.05.25 09:46

이창명 공판, 오늘(20일) 열린다…'음주운전' 실형 받을까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는 이창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선 공판에서 ...

2017.04.20 11:49

이창명 3차 공판, CCTV 공개 ”걸음걸이 정상”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등과 관련한 4차 공판이 열렸다.앞서 1월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진료에 지장을 줄 만큼의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이창명 측이 제시한 비틀거림 없이 걷는 CCTV 영상을 접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별기일을 연 것이...

2017.02.21 20:25

김상조 전경북지사 항소심 1차공판 연기

연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연월차 휴가수당의 통상임금 1.5배 적용여부를놓고 엇갈리게 내려진 하급심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한 것이어서주목된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6일 서울대병원 직원인심진식씨(서울종로구 숭인동 940의 145)등 93명이 서울대병원장을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90.12.26

이승완피고인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제71회 전국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12일 상오 10시 강화도 마니산참성단에서 채화돼 경기와 강원도를 거쳐 하오 4시26분 충북도계인제원군 봉양면 학산리에 도착,3박4일간의 도내 봉송에 들어갔다. 성화는 강원과의 도계에서 박정순 제원군수가 백승기 봉송단장으로부터넘겨받 아 이성열 주자등 5명과 차량등으로 20.9 를 달려 하오 5시30분김지동 제천시장에 의해 ...

199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