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갑 보궐선거무효확인 2차공판 열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0일 경기도 고양군 축산업협동조 합에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자 몰래 담보제공하거나 조합 직원에게사례금을 주고 현 금 입금없이 자신명의의 당좌수표를 입금하고 8개월여에걸쳐 모두 6백70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정남회씨(36.농장경영.고양군원당읍 식사리245)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

1990.07.20

KBS사태 관련 공판

민자당은 평민당 김영진의원의 최재욱의원(민자) 폭행사건과 관련,국회법상 최고의 중징계와 사법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문공위폭력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 김의원 폭력행위는 의정사상유례없는 반의회민주주의적 야만적 폭거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평민당의공개사과와 김의원에 대한 중징계등을 ...

1990.07.09

신진수의원 출석안해 공판 또연기

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32일간의 여름철 특별수송기간중전국에서 연인원 2천4백97만7천여명의 대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열차와 버스,항공기,선박등 각종 수송수단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6일 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중 하루평균 78만1천명,휴가객의 이동이피크에 달하는 7월30일에는 하루동안 1백4만7천명이 움직일 것으로예상되며 기간중...

1990.07.06

임수경양 공판등서 소란벌인 107명 연행

골프채, 보울링용구등 고가품 운동용구와 화장품, 보석, 신변장식품,양주등 사치성 소비재의 밀수입과 외화 및 위조상품의 밀수출이지속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전국 세관의밀수입품 검거실적은 모두 1천33건, 2백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565건, 134억1천4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82.8%,금액 기준...

1990.06.11

임수경양/문신부 항소심 3차공판 열려

보사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식품포장에 제조일자를 삭제하는 대신식품유통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각 식품의 유통기간을 새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식품을 제조일자표시를 전제로 만들었던현행의 권장유통기간을 그대로 두거나 일부 식품들은 현행보다 유통기간을더 늘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 7월 실시 앞두고 소비자단체 반발 *** 이에대해 ...

1990.05.21

임수경 / 문규현 항소심 2차공판 열려

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한 49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실시, 진료내역을 허위청구한 경남양산군 삼광물산부속의원(대표 박윤명/관리의사 최구십)등 4개의원에 의료보험기관 지정취소및 2-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의사4명 면허정지/34개 지정취소 *** 보사부는 또 이들 4개 의원을 포함한 34개 기관에 대해 의료보험기관지정을...

1990.05.14

단병호 전노협 의장 첫 공판 열려

수입의약품 효능허위기재 및 유명종합병원의 항생물질 무단제조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2부(유재성 부장, 홍경식 검사)는 11일 수입의약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해 시판, 폭리를 취해온 건영약품대표 이병구씨(43)와 우전교역대표 김정호씨(56)등 4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세명신약대표 이상용(50)씨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는 약식기소됐다....

1990.05.11

박재규 의원 2차공판 열려

KBS 아나운서실 차장단 25명은 9일 하오6시 KBS본관5층 아나운서실에서모임을 갖고 최종결정사항을 발표, 이날 하오6시부터 노조원이 포함된전체 27개직종 차장급간부들 가운데 처음으로 정상방송제작에 참여키로했다. 이에따라 아나운서실 실장 1명, 부장 6명, 방송위원 4명을 포함,모두 36명이 방송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차장단은 이날 "KBS의 파국을 더 ...

1990.05.09

보도지침 사건 항소심 4차공판 열려...증인 나오지 않아 연기

24일 하오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 남서울 워싱턴호텔 1010호실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이자 현대알루미늄 회장인 정몽우씨(45.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의 227)가 약물을 복용, 숨져 있는 것을 이 호텔청소원 이영원씨(42.여)가 발견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날 평소와 같이 방을 청소하기 위해 열쇠를 열고 들어가보니 정씨가 응접...

1990.04.24

임종석군 5차공판 이전통일원장관 불출석으로 연기...5월3일 속

노동부가 24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2학년때부터 직업훈련을 받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진학청소년에 대한직업훈련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달 12일 최영철 노동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미진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안으로 이날 문교부,상공부등 관계부처와의 합의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에게 보고, 확정짓...

1990.04.23

김추기경, 서의원 공판서 증인진술 할 듯

*** 측근통해 출두의사 밝혀...변호인 주장 *** 김수환추기경이 21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무소속 서경원의원 (54) 의 밀입북사건 항소심5차공판에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자진 출두,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에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선변호사는 20일 하오 김추기경이출석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추...

1990.04.21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 4차공판...한적사무총장등 3명 증인

서울 신정경찰서는 9일 한밤에 부동산소개소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을덮쳐 20여차례에 걸쳐 3억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아온 9인조 강도단 "헐크파"두목 정병호씨(29.전과3범.전남 해남군 군찬2면 진산리 589)등 9명을 붙잡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100만원권 가계수표 4장등 장물을 넘겨받은 유관종씨...

1990.04.09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등 항소심 2차공판

89년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수는 7,883개로 88년 (5,598개)보다40.8% 증가했다. *** 노조조직률, 지난해 19.8%로 증가 ***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또 조합원수는 193만2,415명(여자 53만309명포함)으로 88년(170만7,456명)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조직대상 근로자중 조합원수를 나타내는 노조조직률...

1990.03.14

임종석군 첫 공판 오는 26일 열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부영씨(44/전송곡여고교사)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중구명동성당에서 해직교사 1,000여명이 참석한 "전교조 합법성 및 해고교사 복직요구 투쟁대회"와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위 정문앞에서 전교조가입교사들에 대한 부...

1990.02.19

장세동씨 7차 공판 오늘하오 열려

지난 80년, 공무원 정화조치에 따라 해직된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문영우 변호사 (56)는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보상대상제외처분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당시 전주지검 남원 지청장 재직중 검사 27 명과함께 해직, 지난 89년 7월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보상금지금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측이 국...

1990.01.19

문목사 법정출석 거부할듯...오늘 하오 항소심 2차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2일 전자제품지점소장으로 일하면서 제품을 빼돌려판 전아남유통 영등포지점 소장 김기옥씨(39/서울 구로구궁동 236의1)를업무상횡령 혐의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7년 9월부터 1년간 영업소장으로 일하면서가짜판매카드를 작성, 칼라TV 80여대와 오디오세트 60여대등 5,600만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용산전자상가에 덤...

1990.01.12

동의대 사건 관련 항소심 2차공판 열려

지난 7일 자카르타 상공에서 일어난 대한항공기 엔진고장 사고원인을조사중인 교통부와 대한항공은 고장난 엔진안에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고장엔진과 이물질을 금주중 미국의 엔진제작사인 프래트 앤드 휘트니(PRATT and WHITNEY)사에 보내 사고원인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국내 기술진 엔진분해 능력없어 제작사에 의뢰 *** 교통부 관계관은 사고기 엔...

1990.01.11

임수경양 5차공판 휴정거급 공판지연

치안본부는 18일 전대협의장 임종석군의 검거에 공을 세운 서울 청량리경찰소속 김수일 경장, 김시용경사, 이기정경장등 3명을 1계급 특진시키고박봉길 경위등 9명에 대해서는 표창하기로 했다.

1989.12.18

이상재씨 공판 내년1월로 연기

> 강철선 변화사 = 베를린 장벽이 열리는 등 세계가 냉전에서 화해의시기로 변화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유감스럽다. 7.7 선언은 북한을 민족의 동반자로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은 7.7 선언으로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은 무죄가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

1989.12.06

서경원의원 8차공판 열려...재판부, 빠르면 오늘하오 결심할듯

**** 대입수험생 수도권 대거지원 **** 올해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천안 조치원 안성등지의 수도권 지방캠퍼스를 대거 지원함에 따라 시험당일인 오는 15일 이 도시를 통하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전에 없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을 전망이다. 치안본부 고속도로 순찰대는 수험생들이 이동하는 15일 새벽의 순간교통량이 지난 추석귀경 때를 넘어서 사상최악의 체증을 ...

198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