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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건강피해 보상법제정

    • 공해건강피해 보상법제정 백지화에 환경청, 옹색한 변명

      환경청은 최근 공해건강피해보상법제정을 백지화했다는 보도와 관련, 재야민간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보이자 매우 당혹스런 반응. 이들 단체는 "환경청이 공해로 인한 재산권피해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피해 보상측면을 외면하는 처사는 납득할수 없다''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법하나 제정하려면 관...

      1989.05.18

    • 공해건강피해 보상법제정 백지화에 한경청, 옹색한 변명

      환경청은 최근 공해건강피해보상법제정을 백지화했다는 보도와 관련,재야민간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보이자 매우 당혹스런 반응. 이들 단체는 "환경청이 공해로 인한 재산권피해엔 큰 관심을 가지면서정작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피해 보상측면을 외면하는 처사는 납득할수없다''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법하나 제정하려면 관계부처...

      198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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