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컴퓨터 범죄 처벌강화...형법에 관련조항 삽입

정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발생,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자료파괴위협등 최근들어 컴퓨터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의 방지를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컴퓨터범죄조항을 삽입,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을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무처와 함꼐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 개인비밀을 보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인...

1990.03.14

정보처리등 7개분야 기술사 확보요건 완화...과기처

정부는 기술사부족현상이 극심한 정보처리 전기통신분야등 7개 전문기술용역업종에 대해 신규등록업체에 한하여 기술사보유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정보처리 전기통신 각 1개 전문분야만을 등록하는업체의 경우 등록기준에 기술사 2명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동종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고급기술자로 대체인정키로 했다. 또 방사선관리 비파...

1990.03.13

유엔 자원봉사단 20명 연내 개도국 파견...과기처, 2년기한으로

과학기술처는 유엔자원봉사단(UNV) 본부와 협력으로 금년중에 20명의 한국유엔자원봉사단을 시시아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에 파견키로 했다. 파견분야는 농업 임업 축산 제조기술 보건 교육 지역개발분야등이며 정규봉사단 15명 지도봉사단 5명을 선발, 2년기한으로 파견한다. 이를위해 과기처는 현재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공여업무를 직접수행하고있는 한국과학재단(기술공...

1990.03.05

주요산업 4대핵심공동기반기술 93까지 선진국 수준으로...과기처

과기처는 기계/전자공업등 주요산업에서 필요한 공정/제품/소재/시스템기술등 4대핵심공동기반기술을 오는 93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하고 기술별 달성목표기술수준을 설정했다. *** 기술별 달성목표 설정 *** 1일 과기처가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기술혁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확정한목표기술 수준을 보면 공정기술분야의 경우 공작기계부품의 가공오차중정밀도를 현재 ...

1990.03.02

5개 해외첨단단지에 연구소 설립키로...과기처

과기처는 해외 첨단연구단지에 있는 최신기술정보 시설장비및 시약 연구인력등을 손쉽게 접근하고 첨단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미 일 유럽등지의 5개 첨단연구단지내에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지법인을 설치키로 했다. 28일 과기처에 따르면 반도체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생산지역인 미실리콘벨리에 전통신연구소의 현지법인을 정밀화학분야가 ...

1990.02.28

부처간 대립으로 첨단산업육성책 지연...기획원 상공부 과기처

산업구조조정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이 시급한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관계부처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림으로 방향을 잃고 기본계획마저 마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 상공부, 정부의 적극지원 전제로 추진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88년 10월부터 상공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전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경...

1990.02.26

"경제위기 기술혁신 부족 탓"...과기처 200여 기업인 조사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인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해 그동안 정부쪽이강조해 온 노사분규나 임금상승 요인보다는 "기술적 요인"에서 비롯되고있다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밝혀졌다. 과학기술처가 전국의 주요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바탕으로 작성하여 지난 23일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 특별보고 형식으로제출한 "경제...

1990.02.25

"핵쓰레기 버릴장소가 없다"...과기처 건설 중단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쓰레기인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쌓여가고있으나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핵쓰레기를 버릴 장소를찾지못해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과기처에서는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다못해 주민이 살지않는 무인도지역에 처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 고리원전 포화상태 무인도처분도 검토 ***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로는 당초 경북...

1990.02.23

전국 6개지역 연결 "항공우주 벨트" 건설...과기처

정부는 오는 93년 발사키로 한 국산 과학관측위성과 로켓개발을 위해전국의 6개지역을 연결하는 "항공우주 테크벨트"를 조성키로 하고 이들위성및 로켓의 재원과 사업규모등을 확정했다. *** 서울/기흥/대구등 6개지역연결, 공동연구체제 구축 *** 22일 과기처에 따르면 위성및 로켓개발에 국내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서울의...

1990.02.23

영광군 주민에 방사능피해 역학조사 실시...과기처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방사능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역학조사가 오는 3월부터 영광군 홍진읍 주민 3,000명과 비교집단 2,000명을대상으로 실시된다. *** 전남의대등 지역의료단 자문받아 *** 과기처는 최근 역학조사단장인 고창인교수(서울의대)와 3월부터 역학조사사업(예산 2억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8년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가...

1990.02.23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현장 국내과학자 연내 파견...과기처

과기처는 지난 86년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소련체르노빌에 국내과학자파견을 추진하고있다. 21일 과기처에 따르면 이를위해 이달 23-26일 오스트리아빈에서 열리는체르노빌국제연구센터설립회의에 김푸일 안전심사관을 파견, 소련측과원자력안전성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및 연구센터설립지원을 위한 기본약정체결문제등을 협의토록 했다. 따라서 빠르면 금년 가을경에 국내 과학자 또는...

1990.02.21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개발...과기처

과기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후 나오는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수있게 하는 기술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있다. *** 고속증식로 관련 추진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의 개발은 2000년대까지 차세대 원자로인 고속증식로를 실용화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핵연료인 우라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운...

1990.02.20

무공해 전자/전기자동차 개발...과기처 90년대말 목표로 추진

대기오염의 우려가 없는 무공해 전자전기자동차가 개발된다. 과기처는 90년대말까지 전지충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움직임으로써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소음이 없는 차세대 신형자동차인 전자전기자동차를개발하기로 했다. 이 자동차는 현재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첨단 전자장비를 차의 부품에 집어넣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고급 자동차로 만들어진다. 시속 약 80km에 1회 충...

1990.02.19

>>> 인사...과기처/치안본부/산업안전 공단 <<<

과학기술처- 강릉지방 기상대장 양원용 치안본부- 서울시경 3부장 조성빈- 치안본부통신관리관 우기호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관리이사 한병익

1990.02.09

<과학면톱 > 과기처, 극저온/초고온등 5대극한기술 본격 개발

과기처는 극저온 초고온 초고압 고진공 초청정등 5대극한기술을 금년부터본격 개발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5개기술분야에 대한 기본기술을 확립하고 내년부터는 응용기술개발및 기술고도화연구를 강화하여 오는 2001년까지는 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기로 했다. *** 연구비 1,500억 투자 *** 8일 과기처및 한국표준연구소가 확정한 극한기술개발계획에 따르면 이연구에...

1990.02.09

시속 500km 달리는 자기부상열차 국내 개발착수...과기처

레일없이 자력에 의해 일정높이로 떠서 최고시속 500km까지 달리는 자기부상열차가 국내에서 개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모두 3,290억원을 투입, 93년까지 독자적인 시험용모델을 개발한 뒤 97년까지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을 연결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2001년까지는 대도시간 초고속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 하기로 했다. *** 2...

1990.02.09

주문형 반도체(ASIC)분야 시범공장 추진...과기처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공장"이 세워질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과기처에 따르면 국가특정연구사업등을 통해 국내연구진이 개발한새로운 기술 혹은 공정을 파일릿 플랜트화하여 기업이 이를 취사선택해산업화할수 있도록 하는 "시범공장"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 2년간 5,000억원 투입 *** 현재 과기처가 5,000억원을 투입, 건설할...

1990.01.25

한국종균협회/유전공학센터, 국제균주기탁기관 추천...과기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유전공학센터와 한국종균협회가 미생물균주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된다. 과기처는 최근 유전공학센터와 한국종균협회가 모두 미생물균주 국제기탁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판단, 특허청에 두 기관을국제기탁기관으로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한국종균협회를 국제기탁기관으로 추천키로 하고 8월경외무부를 통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미...

1990.01.23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 선진국 비해 너무 "인색"...과기처 조사

88년도의 총과학기술투자는 GNP의 2.1% 규모인 2조5,937억원인 것으로밝혀졌다. 과기처가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투자는대규모에서는 87년보다 25.7% 늘어난 것이지만 80-87년의 연평균 증가율 31%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며 정부대 민간의 투자부담비율도 87년의 28대72에서88년에는 26대74로 낮아져 정부부담률...

1990.01.20

국제공동연구로 "선진벽" 허문다...과기처, 올부터 본격 추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금세기말까지 선진7개국(G7)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가 본격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처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7대 선진국달성을90년대 과학기술 기본목표로 삼는 한편 올해를 국제공동연구의 기본틀을마련하는 해로 설정, 선진국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국내연구개발능력의한계를...

199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