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울시교위..."노후교실 증수비 80여억원 과다책정"

이원경주일대사는 27일 한일양국정부가 내년초로 예상되는 가이후 도시키 일본수상의 방한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담에 참석중인 이대사는 이날 폐막후신라호텔에서 가진 우리측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의 노대통령방일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가이후 일본수상의 방한문제가 적극 검토되고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절충중...

1990.11.27

각 부처-산하단체 예산 과다책정 국고낭비

정부부처및 산하단체가 난방연료비나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전산임차료,국외여행경비등을 과다책정하거나 상여금을 관련규정보다 높게 지급해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할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진료비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는 사례가 최근 수년간해마다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

1990.11.26

국회 결산안 - 추경안등 심의...예산전용/과다책정 등 추궁

*** 힐스 방한때 쇠고기 수입개방 언질준적 없다 *** 국회는 24일 운영/법사/외무통일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했다. 이에앞서 조순부총리는 23일 88년도 경제기획원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경과의 심의에서 "88년도 예비비 총지출액 3,412억원 가운데 안기부가 ...

1989.10.24

공무원 의료보험료 과다책정..감사원 지적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인하요인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과다책정돼 해마다 불필요한 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다. 보험잉여금 과다 적립은 공무원등의 보수 인상률이 보험급여비 인상률을앞지르는데도 보험료율은 탄력적으로 인하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잉여금 3년간 35 조원 넘어 *** 25일 감사원의 보사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86년 공무원...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