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과방위 소관 기관장 20% 이상 임기 만료…신속 인사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

2025.03.04 17:51

최수연 대표 "글로벌 경쟁서 뒤처질 판…AI 진흥 정책 만들어달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가 19일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산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최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2025.02.19 17:33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국가 ICT 정책 새 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ICT) 정책과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위)가 출범한다. 정보통신특위는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

2025.02.04 19:56

이진숙 탄핵 기각…巨野 탄핵 남발 '제동'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74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29건의 공직자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헌재에 인용된 탄핵안...

2025.01.23 17:54

이진숙 탄핵 기각…"면죄부 아냐" vs "애당초 말 안 되는 탄핵"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며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6:40

"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로 줘라"…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노인과 청소년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 비용은 통신업체가 온전히 부담한다. ‘통신 복지’라...

2024.12.30 18:25

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2024.12.27 18:05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12월 국회'로 미뤄졌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

2024.11.28 17:38

과방위 문턱 넘은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 등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AI 기본법이 ...

2024.11.26 18:05

'하니 특혜 만남' 두고 "입 좀 다무세요"…과방위 다시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뉴진스 하니 특혜 만남을 두고 과방위 위원들이 17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증인...

2024.10.17 22:35

하니 만나러 자리 비운 최민희?…與 "위원장 특권이냐"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때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을 두고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2024.10.15 20:52

"LTE 요금 5G보다 비싸다" 지적에…이통3사 "개선하겠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가 5세대(5G) 요금제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요금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

2024.10.08 16:23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통신사 저격수' 자처한 최수진, 첫 국정감사가 기대되는 이유

'제약업계 최초 여성임원'으로 이름을 알린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정치·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인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이슈부터 민생 경제 분야까지 발 빠른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2024.10.05 08:02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2024.09.29 18:32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野이정헌 "디지털 FTA, 국가 전략 추진해 데이터 영토 넓히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2024.08.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