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진 과방위…망사용료 공청회도 흐지부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망 사용료법 2차 공청회가 여야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사실상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16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는 망 사용료 2차 공청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2022.11.16 17:00

"페이스북 사진도 상속"…허은아, 디지털유산 정책 토론회 개최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사진과 글 등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

2022.11.07 11:02

김범수 '카카오 먹통' 사과했지만…'무료서비스 보상' 질문엔 말 흐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사과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2.10.24 18:10

'김건희 논문' 공방…"국민대는 건희대" vs "李도 검증해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로 명시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 박사 논문의 860개 문장 중 220개가 표절 문장이었다”며 &l...

2022.10.21 18:12

장제원 "뭐가 급해서 땡처리"…'카카오방지법' 폐기한 국회

'카카오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2020년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압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

2022.10.18 14:12

판교 데이터센터 찾은 과방위…"김범수 등 불러 대책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미흡한 조치 등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고 관련 카카오, 네이버, SK C&C의 대표 등...

2022.10.16 17:13

"카톡 4700만명 쓰는데…장애 공지는 팔로워 3만 트위터에"

"주요 서비스가 멈췄는데 트위터 공지가 충분한가. 정부부처와라도 협의해 긴급 문자 안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국민 공지가 없었다고 지적...

2022.10.16 16:31

정청래 "혀 깨물고 죽으란 말 잘했나"…권성동 "잘 된 발언인데 왜?"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됐습니까 그러면?”(정청래 민주당 의원)“잘된 발언입니다. 왜!”(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

2022.10.13 16:09

홍석준 "尹 정부 성공 위해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데이터 사업의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1일 “1987년 한국전산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산화&m...

2022.10.12 17:23

윤두현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사기'에 솜방망이 징계내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정부 기금 1000억원을 투자해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관여한) ...

2022.10.11 17:01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vs 김제남 "사과하십시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김 이사장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라며 윤...

2022.10.07 16:31

"혀 깨물고 죽지" 권성동,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폭언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도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

2022.10.07 14:25

과방위 'MBC 자막 논란' 공방…與 "조작 보도" 野 "언론탄압"

여야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맞섰다.포문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MBC는 방...

2022.10.06 17:54

홍석준 "文정부, 블랙리스트로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신성철 ...

2022.10.05 17:18

"망 사용료法 문제있다" 이재명 한마디에…분주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빅테크 갑질’을 막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으나 네티즌 반발을 의식한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

2022.10.04 18:31

이재명이 응답한 '망 사용료' 논란…민주당 차원서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초 ‘빅테크 갑...

2022.10.04 16:09

파행 두 달 만에…과방위 여당 간사 선임 극적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이다.20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과의 회의 후 기자와 만나 "민주당과 오늘...

2022.09.20 10:07

덩어리 규제에 고인물된 방송산업…홍석준 "불필요한 규제 혁파할 것"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은 이미 제로섬 게임에 접어들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수익은 시장 참여자 간에 배분하게 되지만 시장이 정체되거나 위축돼 있을 때부터는 약탈의 문제로 바뀐다.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이 못 먹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 산업의 현 상황이다.&nb...

2022.09.06 17:39

아이폰 광고비 갑질 막는다…단통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갑’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2022.09.04 16:02

과방위 '2소위원장'이 뭐길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에도 파행하며 후반기 국회 개원 후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과...

2022.08.2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