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몸에 손대지 마" vs 권성동 "고발해"…여야 '최대 전장' 된 과방위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1년씩 위원장 나눠먹기’로 봉합되는 듯했던 과방위의 여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원회 구성과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의 상견례였지만 ...

2022.08.18 17:50

與 "수박소통" vs 野 "양두구육"…또 파행한 과방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또 파행했다. 27일 만에 여야 첫 상견례가 이뤄졌으나,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당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

2022.08.18 15:01

'방송법' 충돌…과방위도 소위 구성 난항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과방위 2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과 29일에 이어 이달 18일에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에 ...

2022.08.17 17:45

"TBS는 편파적 운영…MBC, 文 정권에 부역"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KBS와 MBC에 이어 TBS(교통방송)까지 불공정 보도 매체라고 저격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17일 제...

2022.07.15 17:33

"과방위·행안위 못줘"…국회 院구성 막판 진통

원 구성 시한으로 설정한 17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은 잠정 합의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맡을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협상 내용의 언론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감정싸움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결된 쟁점은14일 국...

2022.07.14 17:34

공영방송 입맛대로 포석?…원구성 협상 최대 이슈된 과방위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놓고 14일 설전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2022.07.14 15:35

'구글 갑질 방지법' 속도내나…과방위 안건조정위로 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우회 심사해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시점인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이원...

2021.06.24 15:12

과방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과 관련해 발언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김범준기자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2021.06.16 15:53

21대 국회 ICT 법안 처리 0건…말뿐인 '디지털 뉴딜'

21대 국회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ICT 홀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04.05 17:24

'인사평가 논란' 카카오, 결국 추가 간담회 연다

카카오가 최근 논란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와 관련해 내달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오는 25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하는 기부 관련 사내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었으나 회사 측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24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

2021.02.24 14:43

구글, 앱결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검토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논의를 시작하자 '무마용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23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

2021.02.23 20:08

국회 압박에 '백기'든 구글,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종합]

앱마켓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글이 앱 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국회가 구글을 타깃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2021.02.23 19:40

韓 압박하는 美…'구글 갑질 방지법' 결국 흐지부지되나

최근 한국 국회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

2020.12.14 08:22

코로나 위기인데…호텔서 만찬 행사까지 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만찬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 고급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열면서 기념촬영에 만찬까지 하는 등 정부 방역...

2020.11.26 17:03

'잠룡' 윤석열만 부각…한 방 없었던 '방탄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책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

2020.10.26 17:45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XX가"…욕설하고 의사봉 내던지고

"야. 박성중"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XX가"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욕설로 얼룩졌다. 이날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질의 도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과방위원장에 발언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했...

2020.10.24 10:17

국회 과방위 '日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

2020.10.23 13:33

'카카오 들어오라'던 與…이제는 "언론개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추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이후 아예 본격적인 '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

2020.09.27 11:35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포털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하라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국회로 불러들이라고 한...

2020.09.11 13:11

野 "포털 뉴스에 외압…보도지침 되살아난 듯"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돼가고 있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로 시작된 논란이...

2020.09.0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