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2년새 4000여건 급증…피해자 구제는 '하세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면서 조세불복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2년 전에 비해 평균 36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과세 오류는 늘어나는데 납세자가 이를 제때 구제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8월 8일자 A1, 5면 참조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2022.08.09 17:39

'누더기 세법' 본인들도 모호하자…일단 세금 부과하고 보는 국세청

A씨는 울산에서 5층 건물을 2003년 26억원에 매입해 2017년 28억원에 팔았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건물 매입 ...

2022.08.07 17:33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兆 넘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

2019.08.1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