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명무실'…작년 소득의 1% 냈다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세청의 &lsquo...

2019.10.29 17:36

재무/체육부조직개편안 마련, 과세형평 및 청소년문제 대처

정부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형평을 기하고 금융실명제실시 유보에따른 조세정책의 보완을 위해 재무부의 세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육부에 청소년정책조정실을 신설키로 했다.*** 세제실, 청소년정책실로 개편 *** 정부는 이를위해 재무부 세제국을 세제실로 개편해 현재의 1국5과 체제에서1실2심의관 8...

199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