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무상보육 정부가 다 책임져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만 0~2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자체 몫까지) 무상보육 예산 ...

2012.03.28

벌써 돈 떨어졌다는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무상급식은 교육현장 황폐화, 무상보육은 지자체 재정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무상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재정 파탄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복지 경쟁에 여념이 없다. 무상 시리즈의 폐해가 벌써 속출하는데도 정작 이 나라 정치인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지난해 8월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곽노현...

2012.03.28

여야, 전면 무상보육 공약 '도토리 키재기'…"세금 낭비에 불과"

한국경제신문 총선공약 평가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재원조달 방안을 철저히 검증해 후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식의 무책임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

2012.03.18

보육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

본지가 지난 16일자 A1면에 보도한 ‘93조원 퍼붓고도 욕먹는 정부’란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월 1000만원가량을 가져간다는 기사에 언급된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대구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독자는 “지역이나 보육시설마다 차이...

2012.03.18

보육예산만 올해 6조…"정부 탁아소가 낫겠다"

정부가 지난해 보육 분야에 쓴 돈은 4조6412억원이다. 올해는 만 5세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과 만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 예산이 6조457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보다 40% 급증한 규모다.정치권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쏟아붓는 공약들까지 시행되면 내년 보육 예산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

2012.03.09

'보육료 카드' 신청 폭주…한달 지나도 발급 '무소식'

서울 이촌동에서 두 살짜리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A씨(35·여)는 요즘 속이 탄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A씨는 이달 보육료 1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사정은 이렇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가 있어야...

2012.03.09

공급이 수요를 폭발시킨 어린이집 대란

0~2세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자 어린이집이 그야말로 미어터지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13만명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새로 신청서를 냈다. 일부에선 대기자 명단만 수천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0~2세 영아 중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다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교육으로 바뀐 결과다. 주부들 ...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