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코앞'…누리예산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

교육장관-교육감협의회 18일 상견례 주목…물꼬틀까 여.야대표-관계장관-협의회장 긴급 회동은 무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 일선 보육기관들이 제때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

2016.01.15 10:58

서울·전남 등 일부 교육청 "정부 예비비 지원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역시 예비비를 전...

2016.01.13 04:16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박한 보육대란…대책 모색"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현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임형철 기획재정부 예산과장과 이정만 경기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2016.01.12 18:46

시·도교육감協 "정부 사실 왜곡으로 보육대란 사태 악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 대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2016.01.12 17:57

野, 與에 '누리과정 비상대책회의' 제안

내일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과 관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비상대책 회의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더민주 김태년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특위 1...

2016.01.12 17:30

누리예산 편성 거부 일부 교육청 "조건부 추경 수용"

서울·전남 '정부지원 전제' 입장 변화…경기·광주 등 '불가' 고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조건부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대란'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

2016.01.12 16:56

누리과정 예비비 3천억 바로 푸나…보육대란 해법 기대

이르면 열흘 내 집행 가능…교육청 추경 여부 따라 선별 지원 가능성도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목전의 보육 대란을 피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12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천...

2016.01.12 16:56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910억 포함된 수정예산안 경기도의회에 제출

경기도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예산안 제출은 남경필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도는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

2016.01.12 11:55

"교육청, 누리예산 여력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조5138억원의 가용재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교...

2016.01.11 18:50

이재정 "남경필 지사 누리과정 제안, 해법 아니다"

"대통령에게 근본 해답 받아달라…빚 더 내면 공교육 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아 찬반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해법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남 지사는 이제라도 미봉책으...

2016.01.11 12:52

남경필 경기지사 "보육대란 해법 안나오면 도가 모든 예산 지원"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10일 “보육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경기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경기 지역의 보육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

2016.01.10 18:16

경기도의회 여야 합의 불발, '보육대란과 준예산 사태' 지속 우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의 갈등으로 예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육대란과 경기도, 경기교육청의 준예산 사태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 사과 후 예산안 합의 가능' 제안에 대해 거부했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

2016.01.07 15:24

"보육대란 막자"…수원·용인 등 자구책 마련 분주

수원시 보육비 긴급 지원…용인시 등 예비비 투입 검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 예산을 긴급 투입해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보육비가 각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

2016.01.07 14:55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옥...

2016.01.07 11:45

보육대란 임박…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실효성 있나

광주·전남교육청 의회에 재의…의회는 심의 부정적 재의 요청 통과해도 다시 추경 요청해야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을 하라고 한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칠...

2016.01.07 10:46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 교육감 “묵과 못해” 반박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 교육감 “묵과 못해” 반박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상호 비방전 격화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대립각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검색어로 등극할 정도다.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갈등이 이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예산당국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나...

2016.01.06 20:22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 하라"…교육청 요구 잇따라

5개 시도교육청 재의요구서 제출, 요구 사유는 '차이' 시·도의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재의결해달라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현재 5개 시·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했거나 조만간 요구할 예정이다. 재의를 요구하는 교육청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 사유는 교육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

2016.01.06 18:00

광주·전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산넘어 산'

광주시의회 8일 본회의에 교육청 재의 요청 상정않기로전남도의회도 처리 여부 미지수광주·전남교육청이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재의를 요청한데 대해 시·도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시·도의회가 교육청이 요청한 재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2016.01.06 11:19

전국 시·도교육감협, 오늘 누리과정 입장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기자회견에는 서울&midd...

2016.01.06 08:19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野 “후안무치” 발끈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野 “후안무치” 발끈[한국경제TV=최민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야권이 강...

2016.01.0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