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감사 청구 등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

2016.01.05 20:14

최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검찰에 고발할 것"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제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등 행정·법적 제재를 경고했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움직이지...

2016.01.05 18:12

진보 교육감들 "누리예산 미편성 고발은 어불성설"

"정부 강력 대처는 사태만 악화…예산확보 위해 머리 맞대야" 정부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하자 많은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교육감은 검찰 고발은 사태만 악화시키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2016.01.05 18:07

보육대란 카운트다운…유치원 · 어린이집 '발등에 불'

"당장 이달 누리과정비 누가 부담하나" 운영난 직면 영세시설 걱정 '태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중단이 현실화된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월말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당장 누리과정비로 지원받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자체 충당할지, 학부모에게 징수할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

2016.01.05 17:02

최경환 부총리 발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발...

2016.01.05 16:21

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강력대처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경환 부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

2016.01.05 15:52

최경환 "누리예산 미편성, 감사청구·검찰고발 총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

2016.01.05 15:48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할 것"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

2016.01.05 15:41

조희연 교육감 "누리예산 재의요구 큰 의미없어"

"정부-교육청 고발전 모양 안좋아…여야 대타협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서울의...

2016.01.05 13:26

조희연 "누리예산 재의요구 의미없어…교육청 샌드위치 신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시의회에 재의요구 하도록 압박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를 할지는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

2016.01.05 13:26

'보육대란' 코앞…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누가 지나

누리예산 미편성한 서울·경기 등 4곳, 대책 마련 골몰 "당장 학부모에게 떠넘기긴 힘들어…유치원 경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법령에 근거...

2016.01.05 12:39

경기도 준예산 18조3천억 제출 "교육청-의회와 협의..누리과정 해결할 것"

경기도 준예산 18조3천억 제출 "교육청-의회와 협의..누리과정 해결할 것"경기도가 4일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천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할때까지 의회에 제출한 준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시무식에서 준예산 사태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2016.01.05 10:44

경기교육청, 유치원에 줄 보육비 결국 '펑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유치원의 ‘보육대란’이 4일 현실화됐다. 경기도 공·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예산안 처리 불발로 촉발된 준예산 사태와...

2016.01.04 18:40

현실로 닥친 보육대란…유치원 학부모 '발동동'

준예산 여파 경기 유치원부터 누리과정비 지급 중단 어린이집도 "정말 지원 중단되나" 잇단 문의에 진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빚어진 4일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 해 첫 문을 열었다. 대다수 유치원은 방학기간인데다 어린이집은 자율등원 기간이어서 한산했지만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2016.01.04 17:34

'보육혼란' 현실화됐다…경기교육청 유치원 보육비 지급못해

유치원들 알아서 운영해야 할 판…타 시도로 확산 '초읽기' 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내달 어린이집 보육혼란도 불가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유치원의 보육혼란이 4일 현실화됐다. 이날 경기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지원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지급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도의회 해...

2016.01.04 16:46

'보육 대란' 임박 학부모들 부글부글…"총선 때 심판"

정부·지방의회·교육청 극한 대립…대법원 제소·예산집행정지도 검토 학부모들 "살림살이 빠듯한데 추가부담까지…학부모입장부터 생각해야" 해를 넘겨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시계 제로'의 안갯속이다. 누리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여&...

2016.01.04 12:39

경기도 보육대란 '코앞'…학부모들 "교육비 막막"

유치원·어린이집 "항의집회 등 강경대응 나설 것"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만3∼5세)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여명 등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보육 대란이 코앞에 닥쳤다.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학부모의...

2016.01.03 16:14

남경필 지사-강득구 의장 회동…준예산 사태 대책 논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도의회가 지난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은데 대한 해결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동은 남 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남 지사는 강 의장에게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 올해 본예산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

2016.01.03 09:25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

2015.12.31 17:10

"서울·광주·전남 등 시·도교육청 재정여력 충분"…정부, 누리예산 편성 안하면 교부금 삭감 검토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들이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법령에 따라 삭감하겠다는 취지다.교육...

2015.12.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