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무상보육 치킨게임'…"버티면 된다" 학습효과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국민을 볼모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 벌써 4년째다. 양측이 “예산을 더 이상 부담하지 못하겠다”...

2015.12.25 18:50

정부 "누리예산 편성 안하는 교육청 제소"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 등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유치원·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

2015.12.24 18:15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법위반"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2015.12.23 18:19

민노총·청년수당은 있지만 보육예산은 없다는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예산을 전액 삭감, 당장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2016년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올렸는데 야당이 다수인 서...

2015.12.23 17:4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위반"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 반영엔 "법적 대응 강구할 것"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2015.12.23 17:32

여야, 서울시의회 누리과정예산 전액삭감 '날선' 공방

與 "野, 보육대란 자초해 총선서 정치적 이득 노려" 野 "朴대통령 공약, 당연히 국가 책임…결자해지해야" 여야는 23일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학비로 편성됐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보육대란을 자초해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고 비난했고, 새정치...

2015.12.23 16:32

서울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유치원 등 내년 '보육대란' 현실화

서울시의회가 22일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12개월분)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유치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일부 시&m...

2015.12.22 18:37

실마리 못찾는 '누리과정' 해법…지원 중단 현실화되나

당초 14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예산 전액 미편성 의회 심의 과정서 일부 시·도 유치원 예산도 전액 삭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최근에는 시도의회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신규 편성하거나 유...

2015.12.22 17:37

서울 내년 예산 27조5000억 확정…누리과정 전액 삭감

청년수당·서울역고가 등 박원순표 사업 예산 진통 끝에 통과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됐다.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 전원...

2015.12.22 14:39

전업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내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보육예산은 보육료 ...

2015.12.03 16:40

제주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증액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거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76억3천400만원 증액했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2개월분 정도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624억원(유치원 166억원·어린이집 458억원) 가운데 유치원분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2015.12.02 16:47

내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되나, 여야 합의안에 '촉각'

충북 824억 미편성…국고 지원 없으면 1월부터 사업 '펑크' 윤홍창 도의원 "방관 말고 수정예산 제출하라" 집행부 압박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

2015.11.18 16:30

정부·교육청 '예산 떠넘기기'…또 불거진 보육대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무상복지를 함께 도입했지만 정작 재원 확보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서울교육청은 10일 누리과정 사업 중 유치원 지원 예산은 2524억원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

2015.11.10 18:55

서울교육청 예산 8조 돌파…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재정악화로 교육사업비 계속 감소…국고지원 시급"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어린이집 보육료 3천807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 8조13억원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15년도 7조6천901억원보다 3천112억원(4.0%) 늘어났...

2015.11.10 16:40

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혼란 우려

보수성향 교육감 3곳만 편성…유치원 예산은 모두 편성, 유치원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교육부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켜볼 것"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

2015.11.10 06:09

'맞춤형 보육' 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육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어린이집은 늘었지만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보육교사들은 공공서비스 분야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 상당수는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lsquo...

2015.10.06 18:27

후유증 큰 '과잉 보육복지'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종일제(12시간) 보육이 필요 없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하지만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엄마들이 최대 12시간씩 아이를 맡...

2015.09.17 18:20

'누리과정 비용 교육청 부담의무 명시' 입법예고

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부담주체를 놓고 국가와 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경비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법령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

2015.09.15 09:34

어린이집 안 보낼 경우 양육수당 더 준다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등 15만명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깎인다. 대신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받는 가정 양육수당은 지금보다 오른다.보건복지부는 0~2세 어린이집 이용 방식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학부모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2015.09.13 18:49

엄마들을 '과잉 무상복지'에 중독시킨 정부

정부가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보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맞벌이와 외벌이 상관없이 대부분 부모가 기존 종일제 보육(12시간)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확대한 무상복지를 다시 줄...

2015.08.1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