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를 재촉구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2015.06.18 15:28

'급한 불은 껐지만' 광주교육청 무상보육 '산 넘어 산'

자체 지방채 발행 부담 커 '난색'…여전히 보육예산 부족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무상보육 정상 운영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광주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받더라도 교육청이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에는 반대하고 있어 올해 ...

2015.05.12 16:06

'무상보육 재정지원법' 국회 통과…보육대란 위기해소

1조원 규모 지방채 발행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

2015.05.12 15:11

누리예산 바닥난 교육청 6곳…서울 965억·경기 3771억 부족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상황에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2015.04.27 21:00

박원순 "무상보육·기초연금, 국가가 직접 챙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확충전략 세미나'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지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2015.04.20 14:12

당정, 아이돌봄 서비스 480시간→720시간 확대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현행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 귀가시간에 맞춰 '아이 돌보미'가 집을 방문,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당정은 아이돌봄 서...

2015.04.09 18:07

저소득층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중산층 이용자만 되레 늘었다

18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33)는 최근 취직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내년이나 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돌보미(육아 보조원)가 워낙 부족해 김씨 말고도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김씨는 “남편이...

2015.04.01 22:07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집행…'무상보육 대란' 일시 봉합 조치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

2015.03.10 21:16

"어린이집 학대 배경은 무상보육"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급격히 확대돼온 무상 복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28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

2015.01.28 21:01

무상보육 과속페달, 여야대표 함께 밟았다

“무상보육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런) 대세를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2011년 3월 손학규 민주당 대표)“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전 계층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둬야 한다.”(2011년 8월...

2015.01.26 21:38

"본봉 110만원"…보육교사 급여, 최저임금 수준

가정어린이집 교사 가장 열악…수당 합쳐도 월 144만원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함께 임금 현실화 방안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박봉 속에서도 열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

2015.01.25 08:50

복지장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

문형표 장관 인터뷰 일문일답..."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CCTV 실시간모니터링 강제안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정책 개편 방향과 관련, "맞벌이 부부든 전업주부든 각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수요에 있어서 과소충족되는 부분과 과대충족이 ...

2015.01.25 08:45

아동학대 근절 첫 관계장관회의…"보육교사 처우개선·자격강화"

황우여 "2세미만 가정보육 지원책 강구…2월초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

2015.01.24 19:53

엄마 취업여부 따라 보육료 차등…3년 만에 무상보육 틀 바꾼다

부분적 선별복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무상보육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차등화하고 시간제보육 도입 등 서비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효과는 미미한 현행 무상복지 체계를...

2015.01.23 21:27

가정 양육수당 인상 '딜레마'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무상 제공 시간을 차등화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얼마나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0~2세 가정 양육을 늘리기 위해선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여성 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우선 현금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낮은 재정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다. 한 보육정책 전문가는 ...

2015.01.23 21:26

정부 세수부족 장기화…'무차별 복지' 유지 힘들어

정부가 선별적인 복지로 돌아선 것은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4년째다. 한 해 예산의 60% 가까이를 국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로선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는 상황...

2015.01.23 21:26

"증세 없다" 선별복지로 돌아서는 정부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선별적인 복지로 돌아서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태로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의 폐해가 나타나고,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불거지자 ‘증세 없는 복지...

2015.01.23 20:45

일하는 엄마, 보육료 더 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차별적인 무상보육체계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외벌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현행 보육시스템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한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를 유인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2015.01.22 21:59

일률적 무상보육체계 '대수술'…맞벌이 가구 등에 지원 확대

정부가 현행 보육체계 대수술에 나선 것은 일률적인 보육료 지원이 낳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도 무차별적 무상보육 정책이 과도한 시설보육 수요를 불러 질 낮은 어린이집이 난립하면서 초래됐다는 분석이...

2015.01.22 20:59

직장도 없는 전업주부 차별이 무상보육 개혁인가

정부가 무차별적 무상보육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 5세 이하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선별적, 맞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보육시설 수요를 유인하는 현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맞벌이 혹은 외벌이, 소득, 건강 등에 따라 ...

2015.01.22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