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육지원 늘리고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

복지부 연내 보육체계 전반 '대수술'…가정보육 지원금 늘어날 듯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

2015.01.22 10:03

직장맘·저소득층에 보육료 더 준다

정부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가계소득 등에 따라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많은 가구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대상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 복지’로 전환한...

2014.12.15 21:44

취업여부·소득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무상보육 4년만에 대수술

9개월째 육아 휴직 중인 이모씨. 복직을 앞두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다. 전업주부 친구의 아이는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워킹맘’인 이씨는 3개월째 대기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정부가 여...

2014.12.15 20:39

유치원비 상한제 도입

정부는 하루 12시간으로 돼 있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낮출 경우 전업주부 등 일부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2014.12.15 20:38

서울시 올해 무상보육 예산 815억원 '또' 부족

市 "정부 계산착오…전액지원" vs 정부 "추계 중" 서울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처음 계산한 것보다 815억원이 추가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총 1조 1천471억원으로 국회 확정안인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중 국비 지원분은 253...

2013.11.04 20:13

정부-서울시 무상보육 이어 기초연금 재원갈등

정부 "지방재정 확충대책 시행되는데 서울시 10%만 책임질 순 없어" 무상 보육에 이어 기초 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 서울시가 "최대 10%만 분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데 대해 정부는 서울시가 필요 이상으로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3.11.03 17:41

신경림 "무상보육 시대인데…장애아 보낼 곳은 없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에서 과반은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장애아 보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227개 시군구 중에서 122곳에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시군구 18곳 중 4곳에만, 경북도는...

2013.10.14 13:21

지난해 탈루 추징금 7조…무상보육 예산과 맞먹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탈루소득이 10조837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 규모는 전년(19조6032억원)에 비해 11.7% 늘어...

2013.10.09 17:27

박원순 "내년에 무상보육 더 어려워진다"

보편적 복지위한 증세론 내비쳐…"정치 불신이 문제"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망감과 함께 내년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25일 연합뉴스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올해...

2013.09.25 15:36

무상보육·취득세탓 부실 지방재정에 5조원 국고이전

취득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비율 6%P 높여 보전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부가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

2013.09.25 12:02

급기야 빚을 내기에 이른 서울시의 무상 복지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메꾸기로 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를 두고 “유독 보육 예산만 부족하게 잡아놓고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정치...

2013.09.06 17:35

서울시, 2000억 빚내서 무상보육

서울시가 이달 말 예상되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5일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 무상보육 대란을...

2013.09.05 17:33

서울시 2000억 지방채로 보육예산 수혈 '논란'…"무상보육 대승적 결단" vs "정치 시장의 쇼"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분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반년 동안 겨뤄온 힘겨루기를 5일 끝냈다.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25일로 예상돼온 ‘양육수당 현금 지급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정부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

2013.09.05 17:27

與, 서울시 지방채 발행에 "무상보육 쇼"

김현숙 "3년간 불용예산 3조, 예산조정하면 보육예산 해결" 새누리당은 5일 서울시가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불용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텐데 지방채를 발...

2013.09.05 15:56

기재부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분 1천422억원 집행"

서울시가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추경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가 국비 부담분을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중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했다"면서 "정부도 서울시의 추경에 상응하는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곧바로 추...

2013.09.05 15:38

복지부 "서울시에 예비비 785억 빨리 집행"

안행부도 500억여원 특별교부세 조만간 지원…올해 무상보육 재원문제 해소될 듯 서울시가 5일 지방채를 발행, 무상보육에 필요한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서울시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약속했던 정부의 예산 지원도 곧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목적예비비를 받지 못한 서울시와 20개 자치구에 최대한 빨리 785억원을 ...

2013.09.05 15:37

급한 불 껐지만 '반복될' 무상보육 논란

전국 부담 1조4천억 증가…추가 세원은 없어 보육법 개정 등 결단 없이는 보육대란 반복 서울지역 '보육대란'을 목전에 두고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하던 서울시가 일단 2천억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방침을 밝히면서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다. 서울시 주장을 따른다면 현행대로 20%인 정부의 무상보육 부담률이 40%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서울...

2013.09.05 15:22

'무상보육 예산 지방채 발행' 서울시 문답

"지방채 발행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시는 5일 무상보육 사업 중단을 막기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하며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

2013.09.05 15:20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논란 일지

▲2011년 8월 7일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무상보육 0세부터 시작해야" ▲2011년 12월 30일 = 국회, 0∼4세 무상보육 2012년 예산(3천752억원) 통과 ▲2012년 3월 = 0∼2세 무상보육 시행 ▲2012년 3월 3일 = 서울 서초구, 정부ㆍ서울시에 "5월부터 양육수당 바닥" 공문 ▲2012년 3월 29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

2013.09.05 15:19

기재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국가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를 올해 보조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지자체에 무상보육 예산 50%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만 20%를 지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차등보조율인 10%포인트를 적용받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2...

2013.09.0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