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국 2천억 빚내서 무상보육 예산 수혈

지방채 발행 추경 편성…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박 시장, 영유아보육법 처리 촉구…기재부 "올해 보조율 40% 넘어"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피하려고 서울시가 2천억원의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수수방관하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없어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3.09.05 14:10

서울시 vs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방 가열

새누리당, 朴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朴시장측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행위"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과 옥외광고판까지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

2013.08.23 11:49

여야, 무상보육·급식놓고 박원순·김문수 교차 비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일 각각 상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겨냥해 무상보육·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주당은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 김현숙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에...

2013.08.20 15:35

서울시,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검토

대상아동 40만명 가계 부담에 보육정책 논란 확대될듯 추경 후 9월까지 정상지급…10~11월분 연말에 일괄정산 무상보육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인 서울시가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0∼11월에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0∼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과 함께 보육 정책을 둘러싼...

2013.07.29 10:00

정부, 지자체 무상보육비 지원 올 3607억 우선 지급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할 무상보육비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로 이뤄진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한 곳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등 아직까지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는 ...

2013.06.25 17:17

정부-서울ㆍ경기 무상보육 추경예산 편성 `대립각'

동의서 공문 제출 최후통첩에 수도권 지자체 응하지 않아 시도지사협의회 오늘 회동 주목…국고지원 인상 법안이 관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지만 가장 부담이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일부 지자체는 속칭 '배째기' 모드로 나오고 있다.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

2013.06.24 07:17

무상보육 힘들다던 서울 광진구, 719억 신규 복합청사 추진 논란

서울 광진구가 2017년까지 719억원을 들여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자치구들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여 청사 건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구는 7...

2013.06.16 18:09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정부지원 늘려야 하나

재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으로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된 가정 양육수당은 지난달 25일 모두 소진됐다. 시는 이달부터 보육료 예산을 전용해 각 자치구에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육료 예산도 9월께 바닥날 형편이라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올해 보육료와 가정 양...

2013.06.14 17:10

정부 "지자체 추경하면 국비 지급해 보육대란 막는다"

일부 지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데 대해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보충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상응하는 국비 예산을 정부가 즉각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의사만 정부에 전달하면 국비에 해당하는 지원분을 즉시 집행할 것...

2013.06.05 07:10

"무상보육 부족분 모두 국비 지원하라"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은 4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영유아보육법을 이달 안에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본지 6월4일자 A1, 3면 참조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

2013.06.04 17:11

준비안된 무상보육…'서울시 예산' 동났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여성가정과. 양육수당 담당자의 입에서 “다음달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서초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 가구(1만2000명)에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1년 예산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서초구의 필요 재원은 총 188억원인데 책정된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해 예견됐던 일이다....

2013.06.03 17:27

서울시-정부, 2012년 9월 김황식 발언 놓고 '아전인수 해석'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올해가 ‘2라운드’다. 작년엔 국회 주도로 만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중앙정부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올해는 만 0~5세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판이 더 커졌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2013.06.03 17:04

서울시-정부, 볼썽사나운 감정싸움

양측의 갈등은 논리 못지않게 감정적 대립도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구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상보육 확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회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실제 부담은 지자체가 더 크게 안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져...

2013.06.03 17:01

임시국회에 쏠린 눈…국고지원 늘리는 보육법 개정안 처리

6월 임시국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보육 갈등의 또 다른 분수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2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원칙적으로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높...

2013.06.03 16:59

당정, 국비 조기집행으로 무상보육비 대란 막는다

서울시에 국비 353억 앞당겨 배정 지원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비 대란의 현실화를 막고자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확대로 말미암은 지방 보육재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이미 확보한 국비 예산을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를 충...

2013.05.15 16:58

진영 "양육수당 바우처 제도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과감히 행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6일 0∼5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양육 수당의 전용을 막기 위해 바우처(voucher.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금으로 지급되는 ...

2013.03.06

3월 전면무상보육 시행, 보육료보다 양육수당 선호

52%가 양육수당 신청… 현금지급·학원보내도 신청가능 '이점'"학부모 여러분, 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아이 나이에 따라 월 22만 원에서 39만 4천 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2013.02.18

'양육수당'에 끌리는 엄마…0~5세 100만명 양육수당 신청할 듯

만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보육·양육 부문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낼 때에 비해 정부 지원 금액이 적다. 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등에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와 달리 각...

2013.02.13

무상보육 접수 첫날, 일시에 25만명 몰려 '마비'

4일 오전 복지수당 인터넷 접수 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가 마비됐다. 정부가 인터넷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시스템이 다운 직전까지 간 것.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을 받자마자 한 시간 만에 대략 25만명 정도가 몰려 시스템 정상 가동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2013.02.04

만3~5세 어린이집 안 다녀도 월 10만원씩 양육수당 받는다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0~2세)·유아학비(3~5세)·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만 3~5세 어린이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소득하위 70%에만 주던 만 3~4세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도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육·양육비 ...

201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