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7명 "무상보육보다 국·공립 시설부터 늘려야"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의료비 절감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 정부 관계자 등 보건·복지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보육시설 너무 모자란다” 전문가의 60%(2개 복수응...

2013.01.22

한국이 갈 길은…그리스냐 스웨덴이냐

한국이 205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그리스 등 남유럽형 복지국가 모델과 비슷해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

2013.01.22

시민단체 "0~5세 전계층 보육·양육지원 우려된다"

"재원·인프라·양육수당 적정성 문제"국회가 보육·양육 예산을 5천억원 가까이 늘려 올 3월부터 전 계층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자 시민단체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논평을 통해 "2012년 떠들썩했던 보육 대란과 보육사업 중단위기를 지켜보고도 정치권은 선별복지로 돌아갈 기회를 걷어차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바른사회시...

2013.01.02

보육정책 때문에 두 번 사과한 임채민 장관

"보육 정책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신년 인사를 겸해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보육·양육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정부가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대상, 수요에 따라 종일반·반(半)일반 선별 지원' 등을 뼈대로 보육정책 개편안을 내놓은 지 불과...

2013.01.02

3월부터 0~5세 전가정 양육·보육비 중 하나 받는다

10만~20만원 양육보조금..보육기관 보내면 작년 수준 '종일반' 지원 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원이상 늘어난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증액 처리한 보육·양육 예산안은 전 계층 양육보...

2013.01.01

무상보육·반값 등록금…복지분야 예산 100조 시대로

여야가 31일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1조원 안팎으로 증액되는 등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0~5세 무상보육,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반값등록금 실현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무상보육 등으로 2조원 추가 부담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 92...

2012.12.31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ㆍ서민사회보험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영유아 국가보육ㆍ소득하위 70% 반값등록금 시행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의료복지도 단계적 강화새해 예산안 가운데 이전과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복지예산 분야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대비 약 2조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항목...

2012.12.31

0~5세 '전면 무상보육'…어린이집 안보내도 돈 준다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모든 가구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만 주겠다는 예산안을 내놨지만 국회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뒤집은 것이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보조금은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지원금이다. 국회가 전...

2012.12.30

서울 구청장들 "내년 추가 보육료 편성 불가"

"재정 감당 못해…국고보조율 20→50% 상향해야"정부과 국회의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해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가 국고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

2012.11.13

대선후보 "0~2세 전면 무상보육 지켜져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5일 강원도 양구군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

2012.09.25

"줬다 뺏을 정책 왜 시작했나"…무상보육 철회 거센 후폭풍

“보육정책이 저출산을 조장한다. 아이 하나로 만족하겠다.”… “포퓰리즘에 빠져 몇 개월 할 정책, 줬다 뺏는 그런 정책을 왜 시작했나요.” 정부가 현재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0~2세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을 내년부터 소득상위 30%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트위터에 수천개의 비판적...

2012.09.25

싸이 "빌보드 1위 오르면 웃통 벗고 말춤 추겠다"

[관련슬라이드 더보기]“가수가 된 지 12년째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도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겼네요. 네티즌 말대로 의도한 바 없이 ‘강제진출’했기 때문에 얼떨떨할 따름입니다. 선배들이 만든 K팝 브랜드에 편승해 성공했습니다.”‘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로 ‘월드스타’가 된 가수 싸이(박재상·35)가 25일 미국에서 돌아와...

2012.09.25

"전면 무상보육 더는 못해" 정부, 하위 70%로 축소

정부는 소득 상위 30%에 포함되는 가구가 만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월 10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0~2세 전면 무상보육제도의 틀을 깨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과 당론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012.09.24

임채민 장관 사과 "실수요 고려 안해 혼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임 장관은 24일 개편안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

2012.09.24

보육 포퓰리즘 7개월만에 '수술'…정치권 "정부안 수용 불가"

24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예산안의 핵심은 소득상위 30%에 대한 월 지원금액을 10만~20만원 일괄 삭감하면서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것이다. 비록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것이긴 하지만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7개월만에 이뤄진 ‘복지의 후퇴’라는 점에서 초유의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여야...

2012.09.24

지자체 재정 압박 가뜩이나 심한데…서울 무상급식 예산 최소 1천억 증가 '비상'

내년 서울시 초·중학교 대상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보다 최대 14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9만명)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올해 예산(2876억원)보다 480억여원 늘어난 3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급식횟수가 늘어나는 데다 재료비 인상 등으로 1인당 급식비가 올해 대비 최대 20% 인상이 예상되면...

2012.09.12

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

무상보육 재정 고갈 문제가 코앞에 닥쳤지만 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서 “추가 지원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면서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화하는...

2012.08.26

"만 0~2세 양육수당 모든 계층에 지급…보육료는 맞벌이 등 선별 지원"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만 0~2세 영아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는 대신 보육료는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육료는 전 계층,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15%에 지급하는데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양육수당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월 10만~20만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2012.07.22

서울 11개 자치구 8월내 무상보육 예산 `바닥'

서울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와 종로구 등도 무상보육 예산 고갈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초구를 포함해 총 11개 자치구가 다음 달 내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서초ㆍ강남ㆍ송파ㆍ종로ㆍ중구 등 상대적으로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치구에서도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

2012.07.05

진영 "영유아 무상보육 반드시 실천"

"정부측 비판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 새누리당 진 영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 측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판에 대해 "당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4ㆍ11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기에 또다시 가치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했던 ...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