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아무상보육에 예비비 6천200억 투입추진

이한구 원내대표 의지 강해, 금명 당정협의 거쳐 진행 여권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들은 5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4개월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

2012.07.05

서울 11개 자치구 8월내 무상보육 예산 `바닥'

서울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와 종로구 등도 무상보육 예산 고갈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초구를 포함해 총 11개 자치구가 다음 달 내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서초ㆍ강남ㆍ송파ㆍ종로ㆍ중구 등 상대적으로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치구에서도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드러...

2012.07.05

진영 "영유아 무상보육 반드시 실천"

"정부측 비판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 새누리당 진 영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 측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판에 대해 "당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4ㆍ11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기에 또다시 가치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했던 ...

2012.07.05

이한구, 무상보육 중단위기 "정부 해결책 찾아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요즘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2012.07.05

무료 '시간연장 보육' 일부 유료화 이유는

보육료 청구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에 7.2시간 차이 정부가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온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일부 유료화'로 방향을 바꾼 것은 사실상 보육료 부정 수급 등의 폐해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료니까 신청 안하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워킹맘이 정작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012.07.05

0~2세 무상보육 추가재원 놓고 당정 시각차 뚜렷

새누리당 "중앙이 전담"…정부 "중앙ㆍ지자체 분담"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해당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마당에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방법을 놓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 견해는 부족한 예산 대부분을 ...

2012.07.05

서초구 "예산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

서울시 "서초구에 긴급예산 20억원 지원"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0일로 완전히 소진된다"며 "일단 시에서 한 달간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국·시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지난해 말 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2012.07.04

무상보육과 급식, 처음부터 선별복지였어야

총선용으로 급조된 복지 퍼주기의 예고된 파탄이다.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재원부족으로 언제 중단될지 모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른바 ‘부자구(區)’라는 서초구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서울시에서 20억원을 긴급 수혈받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긴급자금이란 것도 다른 구에 줄 예산을 끌어다 메운 돌려막기일 뿐이다. 내달부터 서울의 각 ...

2012.07.04

"오늘 할 일 안 미룰 것"…'현재-미래권력 전쟁' 시작됐다

'무상보육 전면 개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등….' 정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국정과제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남은 국정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간 대...

2012.07.04

"어차피 힘빠진 정부가"…'현재-미래권력 전쟁' 시작됐다

'무상보육 전면 개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등….' 정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국정과제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남은 국정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간 대...

2012.07.04

서울 무상보육 예산 10월엔 '바닥'

무상보육 중단 여부는 오는 9~10월이 최대 고비다. 이때쯤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 예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이 오히려 더 심하다. 당장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0일 바닥날 상황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한 달간 예...

2012.07.04

"보육비 못받게 되나…" 부모들 혼란 가중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만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5)는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도무지 종잡...

2012.07.04

與 "전계층 영유아 무상보육 반드시 실천"

새누리당은 4일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선별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만 3~4세 보육비가 전 계층에 걸쳐 지원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올해 예산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총선 ...

2012.07.04

4개월만에 '무상보육' 뒤집히나…복지 논란 재점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부화뇌동하는 부처의 예산 요구부터 꼼꼼하게 보겠다.”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현장 방문을 겸한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한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현재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전액 지원하는 보육비를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하는 등 ...

2012.07.03

"고소득층에는 보육비 안주겠다" 재정부, 전면 무상보육 '선별지원'으로 전환 시사

정부가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의식한 각 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

2012.07.03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기재부차관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

2012.07.03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구호에 안속아야 정치 '업그레이드'

오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실시된다. 1948년 제헌국회가 구성된 이래 19번째 선거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의원직에 도전하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들 가운데 유권자의 표를 ...

2012.03.30 15:38

정치권이 떠넘긴 무상보육비…정부·지자체 '대책없는 공방'

정부와 16개 광역시·도가 29일 '0~2세 무상보육 재원전쟁'을 끝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추가 무상보육 재원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논리와 “지자체도 무상보육의 한 축”이라는 정부 측 논리가 평행선을 달렸다. ◆여전히 평행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오찬모임은 출발부터 삐...

2012.03.29

"지자체 복지재원 바닥나…6월부터 무상보육 못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무상보육 정책에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맹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시·도 예산으로는 더 이상 무상보육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지만 이면에는 중앙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2012.03.29

"무상보육 국비로 하라" 시도지사協 복지공약 비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땐 재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공식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재원 고려 없...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