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다시 늘었다…작년 실손보험 2兆 적자

국내 보험사들이 작년 실손보험에서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향후 대응 계...

2024.05.10 18:33

과잉진료 다시 증가…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작년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 대...

2024.05.10 09:34

실손 비급여 수령 年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짠테크·핀테크]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

2024.03.23 15:25

교통사고, 뇌진탕 환자만 급증한 까닭은

운전자 A씨는 빨간불에 대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약한 충돌이었지만 A씨 보험사는 B씨에게 치료비 308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B씨가 상해 11급으로 인정되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다.이처럼 주관...

2023.12.24 18:10

발달지연 과잉 진료 우려…실손보험금 청구 2.3배 급증

실손의료보험금 과잉 청구의 대표적 항목으로 꼽히는 발달지연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과 의사의 진료가 30%를 넘어 무분별한 진료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

2023.11.27 18:13

병원·수술·질병별 진료비 공개해야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의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환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까지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모든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정부...

2023.10.24 18:23

백내장 막히자 '발달지연'…실손보험금 지급 5년새 7배 늘었다

“잘못된 발달지연 치료를 받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아동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비전문과 의사와 치료사의 말만 믿다 시간이 안타깝게 흘러간 겁니다.” 발달지연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발달지연이 있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2023.10.23 18:28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

2023.10.23 18:27

5500회에 17억 타냈다…보험사 비웃는 '수술'의 비밀

A씨는 2015~2017년 18건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납입한 보험료는 80만원으로 월수입(180만원)의 45%에 달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전국 20여 곳의 병원을 돌면서 티눈절제술을 받았다. 6년간 5500여 회의 티눈 수술로 받아낸 보험금만 17억원이었다. 법원은 A씨의 보험금 청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B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3.10.23 18:16

한약재 적게 담아 팔고 8000만원 보험금 '꿀꺽'

서울 중랑구의 C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하면서 약재인 당귀수산을 정량(첩당 24g)에 크게 미달하는 6g만 넣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500여 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서울중랑경찰서 지능팀은 C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계에선 이 한의원의 ...

2023.10.23 18:16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 하고 ...

2023.08.22 18:06

실손 '백내장 딜레마'…과잉진료에 보험금 줄줄, 막자니 민원 봇물

“명문대 출신, 경력 15년 전문의가 미세 절개로 밝은 시력을 보장합니다.”포털사이트에서 ‘백내장’을 검색하면 백내장 수술을 겸한 시력교정 수술을 권하는 광고가 줄줄이 뜬다.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

2022.06.06 17:58

"의사 앞에서 울었으니 '눈물값' 5만원"…美의 황당 진료비

미국에서 의사가 진료 중 눈물을 흘린 환자에게 ‘행동·감정 검사’를 명목으로 ‘눈물값’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카밀 존슨(...

2022.05.19 15:49

"과잉진료 더는 못 참아"…금감원 '보험사기' 심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금감원은 27일 보험금 누수 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으로 확정·...

2022.04.27 16:08

금융당국, 보험사기 특별포상금제 운영…백내장 과잉수술 막는다

금융당국이 실손 보험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 백내장 수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보험사기에 수준의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제를 ...

2022.04.05 17:33

"내 보험금인데 왜 못 받아?"…백내장·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검사지, 의사...

2022.03.30 07:00

"백내장에 1조원 펑펑"…뿔난 보험사, '과잉진료' 칼 뽑았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불법 의료 영업이 의심되는 안과 병·의원을 고발 또는 고소하는 식이...

2022.03.16 08:33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과잉진료 집중 심사"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 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정 회...

2022.01.18 16:59

"가짜 백내장 수술 안돼"…정부, 과잉진료에 칼 빼든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1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21.09.01 08:05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

2021.04.2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