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가 '포켓몬고'인가요?

서울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 서울(이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 가맹점에 붙은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울시 주도 공공서비스죠. 서울시는 11개 은행, 5개 민간결제플랫폼과 손잡고 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2018.12.26 09:02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정

"소비자 속인 광고에 해당"…'과장광고 아니다' 2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2018.08.01 06:08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적발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 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SK매직(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2018.07.31 17:35

허위·과장광고하면 소비자가 직접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직접 고소·고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과 허위·과장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2018.01.26 18:22

인터넷신문 규정위반 광고 4건중 3건은 '허위·과장'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 약 4건 가운데 3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율심의 규정을 어긴 인터넷신문 광고 2천996건 가운...

2018.01.25 15:07

상습 뻥튀기 광고에 '과징금 폭탄'… 감경은 더 어렵게

표시광고·방문판매·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

2017.09.29 10:09

"국민 70%, 병원 척추치료 '과장광고·과잉진료' 생각"

"신경외과 의사들, 척추치료에 '과장광고·과잉진료' 문제"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원 및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신경외과 의사 70% 가까이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척추치료에 대해 과장광고나 과잉진료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척...

2017.09.15 16:20

'최신폰 갤노트8이 무료?'… 이통사 과장광고 '눈살'

녹소연 "조건부할인 포함 '무료' '최대' 표현…소비자 기망" # 회사원 A씨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갤럭시노트8 무료 찬스'라는 광고를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다. 출고가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신제품을 무료로 ...

2017.09.11 11:10

방통위, '기가 LTE 과장광고 논란' KT에 면죄부

"고지의무 위반 아냐…명확한 품질 표시 권고"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앞으로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구역) 등에 대해 명확한 품질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

2017.03.21 19:58

허위-과장광고 규제 더욱 강화...소비자보호원

앞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행 광고규제제도는 광고주 매체 광고대행업자등에 의한 자율적규제가 매우 미흡하고 정부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타율적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등 각종 규제의 강화와 함께 광고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국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

198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