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등에 과징금제도 활용

국회는 10일상오 내무,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했다. *** 여 국방총장제 야 통제형합참제 고수 *** 국방위는 이날 이상훈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조직법 심의를 위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광노의원)을 열어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합참의장제"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 정부...

1990.03.10

보사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 도입키로

**** 내년부터 진흥기금조성...연구등 활용 **** 제약업체들이 불량의약품생산 판매등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가도입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의약품진흥기금이 설치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연구등에 활용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진흥기금 조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시행키로 하고 이에따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