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

2024.12.12 08:13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

2024.11.24 17:27

"카톡 정보 유출은 해커 짓"…카카오, 역대 최다 과징금에 '불복'

카카오가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카카오톡 ...

2024.11.12 09:03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

2024.11.11 17:43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

2024.11.11 14:44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

2024.11.05 17:30

카카오에 724억 물린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카카오T가 처음 생겼을 때 혼잡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택시를 잡기 편하게 됐다며 좋아했죠.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승차거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언제부터인가 '혼잡시간대 택시 잡기 어려운 건 카카오T가 나오기 전과 마찬가지'...

2024.10.11 07:16

이통3사,'판매장려금 담합' 혐의 공정위에 최대 5.5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3사 ...

2024.10.07 09:19

"카카오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사 죽이기’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작년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

2024.10.02 18:05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법원 "적법한 고지 아니라 무효"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0년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주민등록법은...

2024.09.18 17:55

애플·구글 '천문학적 과징금 소송' EU에 패소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줬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2777억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

2024.09.10 20:09

"지역 식자재유통 선진화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니…"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소상공인과 2009년 설립한 합작회사 프레시원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장악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설립 당시 최대 49% 지분을 보유한 프레시원 지역 주주들을 내쫓기 위해...

2024.08.13 17:59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제인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

2024.08.08 12:22

공정위, 쿠팡에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162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에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판관리실은 이날 쿠팡에 '독점규제 및 공정...

2024.08.07 17:42

알리에 19억 과징금 물린 개인정보위 "테무 조사결과 곧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

2024.08.06 17:23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과징금 271억…역대 최고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역대 최고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와 CSSL에 대해 과징금 ...

2024.07.03 20:26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2024.07.03 17:28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

2024.07.03 16:44

대우건설 하청업체 20곳, 입찰 담합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6년 동안 사기 입찰을 벌여 건설자재를 비싸게 팔다 1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한국방진방음 등 방음·방진재(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 사업자 20곳이 2016년 2월~2020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

2024.06.30 18:46

SPC에 매긴 647억 공정위 과징금…대법 '전액취소'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

2024.06.1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