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재심서도 과징금 90억원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5개 항공사에 총 16억원 과징금 추가 부과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

2018.11.15 08:00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방통위, 과태료 상향 등 대책 연내 마련…'웹하드 카르텔' 집중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 등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13...

2018.11.13 07:19

자금세탁방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 세계 각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lsqu...

2018.11.12 17:28

부당 경영행위 골든브릿지證…과징금 2억7600만원·대표 경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760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골든브릿지에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10.24 17:53

비가맹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검찰고발 등 강력제재

"거래조건 차별"…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신제품 공급하라 시정명령 골프존 "부당차별 아냐…스크린골프 시장 환경 개선 목적 가맹사업 추진" 반박 2년 넘게 끌어온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거래 행위에 검찰 고발과 억대 과징금이라는...

2018.10.14 12:55

2차협력사에 갑질한 삼성전자 1차협력사 억대 과징금

공정위, 90개 업체 1천300억대 대금 지연 지급 'SJ테크' 제재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1천300억원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서 관련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수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2018.10.01 13:07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886억원… 올해 최대"

SK텔레콤이 절반 이상…신용현 의원 "이용자 차별 여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소비자 차별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2018.10.01 11:45

옛 동부그룹 계열사간 570억 부당자금지원 적발돼… 과징금 5억

팜한농·동화청과, 동부팜에 부당 지원해 시장 퇴출 면케해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빠진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던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

2018.09.26 13:02

공정위, 잘못 부과한 과징금 2500억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이 지연되면서 추가 지급한 이자(환급가산금)도 81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5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30억원 수준이었던 2012...

2018.08.15 18:24

EU, '안드로이드 지배력 남용' 구글에 역대최고 과징금 예정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소식...

2018.07.18 10:46

'금품제공' 땐 재건축 시공권 박탈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수주를 위해 건설사 간에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

2018.07.11 18:10

정부 돈은 '눈 먼 돈'?… "지원금 부정사용하고도 10건 중 3건 꼴 환수 안돼"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과제 10건 중 3건꼴로 지원금이 미환수됐고, 과징금은 2건 중 1건꼴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21일 발표했다. 김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2018.06.21 19:43

과징금·세금 남발하다… 정부 피소금액 9兆 '역풍'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2018.06.18 17:47

페이스북, 한국 정부 과징금 부과에 불복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지난해 국내에 있는 전용 서버(KT망)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접속...

2018.05.16 18:41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소송 패소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입찰해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4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 등 28개...

2018.05.09 18:1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최종 징계 수준 6월 결정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와 함께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효성으로, 작년 9월 50억원이 부과됐다.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45억원대다. 금융당국...

2018.05.07 17:09

한국서도 제재받은 페북… 방통위, 4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8.03.21 19:34

"백화점보다 싸다더니 가짜 영수증"… 홈쇼핑 3사에 과징금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싸게 판다고 속인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을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

2018.03.19 17:57

공정위, 360억대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원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1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

2018.03.18 17:22

하나투어 '과징금 3억원' 중징계…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추가 인증·기본적 암호화 조치' 없어 해커 접근 용이 학력·종교·몸무게까지 민감한 신상정보 대량 해킹당해 행정안전부가 4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투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라는...

2018.02.06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