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2만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매우 중대 위반"…대표·임원 징계 명령도 개인정보 집단소송제·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도 검토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42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

2018.02.06 14:18

'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단통법 후 최대

방송통신위원회 24일 의결…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

2018.01.24 14:01

장기간·반복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 과거 1회 위반도 가중

가중처벌 기준 최대 50%→80% 확대…과거 한번 위반에도 무관용 가중처벌 앞으로 장기간이거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무거워진다.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

2017.11.30 10:08

외국인도 시장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거액 과징금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7,76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블록딜 주관회사인 B사로부터 C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2017.10.24 15:19

대기업집단 과징금 '왕'은 누구…현대차 851억원 1위

법 위반 건수는 롯데 1위…33건 달해 10대 대기업집단 중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자동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017.10.19 06:46

금융위, '회계부정' 효성에 과징금 50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

2017.09.06 16:14

김상조號 공정위 "과징금 작다"…본죽 재심의해 과징금 30%↑

4천600만원→6천만원 대폭 상향…"감경률 더 낮춰야 한다고 판단해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상향 조정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었던 과징...

2017.07.23 09:12

EU로부터 '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IT업계 "수익모델 바꿔야 하나" 고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EU의 판단이 이대로 확정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기업이 기대온 수익 ...

2017.07.10 09:00

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 폭탄' … "자사 쇼핑 유리하게 검색 왜곡"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상 최대의 '벌금폭탄'을 때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EU가 불공정거래 ...

2017.06.27 21:36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색깔 드러낸 김상조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고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주던 과징금 감경 혜택도 줄인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공정위 차원의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엄중 제...

2017.06.22 17:47

쥬씨 '1L 쥬스'과장 허위광고로 2600만원 과징금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 변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허위 표기 및 광고한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쥬씨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리터)가 아님에도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2017.06.14 17:32

증선위, 외감법 위반한 금오하이텍·조선내화에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 부과 등 철퇴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2017.05.25 11:24

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제재 실효성 확보 기대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

2017.05.17 15:59

공정위,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AK·NC백화점 등 6개사에 과징금 2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AK·NC·한화갤러리아와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6개사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교부를 비롯해 총 3건을 위반한 AK플라자에 과징금 8억80...

2017.05.03 15:02

국토부, '정비 불량' 대한항공에 과징금 33억원

제주항공 6억원, 아시아나·에어부산 3억원씩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먼저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

2017.04.26 21:44

초대형 증권사, 과징금·과태료 납부 골몰…법 강화되면 나아질까

국내 초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에도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납부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불법 행위에 칼을 빼 들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

2017.04.06 15:43

롯데 신라 면세점 과징금 18억…'할인품목 제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이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거 9차례의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롯데&m...

2017.03.29 15:02

선팅쿠폰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광고…한국GM에 과징금 7천만원

차량 가격 미리 올려놓고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허위 광고승용차에 선팅 쿠폰을 끼워팔면서 '무상 제공'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한국GM에 과징금 6천900만원과 제재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2017.03.12 12:06

국토부, SM6 등 9만7038대 리콜…르노삼성 과징금

[ 박상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등 17개 차종 9만7038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 시정)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르노삼성자동차 SM6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다. 고정력이 부족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5년 10월5일부터 작년 10월24일까지 제작된 차량...

2017.03.09 07:45

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규정상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원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

2017.03.0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