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공시위반 63건에 과징금 22억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95곳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위반 사항은 비상장법인 52곳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곳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곳 16건이다.공시위반 사건 조치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26건에 이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7.02.23 12:07

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기업 급증… 과징금 22억원 부과"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 위반 제재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도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건은 185건으로 전년(126건)에 비해...

2017.02.23 12:00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공정위 패소

공정위 상대로 과징금·시정명령 불복소송 이겨…2년 2개월만 법원 "자사·계열사 유리한 '현저한 차별행위'라 단정 어려워"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이겼다. 서...

2017.02.15 20:56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부동산실명법과 시행령이 7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꺼번에 내야 했다.개정된 ...

2017.01.05 18:17

'1조 과징금' 퀄컴 "공정위 제재 수용 못해…항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퀄컴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

2016.12.28 14:17

GS리테일,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비용 전가…과징금 1억9700만원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장려금을 받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

2016.12.20 15:45

경쟁법 배워간 신흥국까지 한국 기업에 사사건건 '트집'

2014년 8월 한국계 해운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 베이징법인에 중국 경쟁당국인 발전개혁위원회 공무원들이 예고없이 들이닥쳤다. 자동차 운반선(로로선) 운임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1년4개월간의 조사 끝에 유코카는 총 2억8400만위안(약 505억원)의 과징금을 부...

2016.11.01 18:14

'담합' 범위 넓은 EU·미국…정보 교환도 위법

선진국 경쟁당국은 경쟁업체들끼리 마케팅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까지도 ‘담합’의 범주에 넣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동업자 의식’을 갖고 경쟁사 임직원과 식사하는 것 자체로도 의심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합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

2016.11.01 18:12

한국 기업, 밖에서도 수난…과징금 공포

국내에서 거미줄 규제와 수익성 악화, 정치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밖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

2016.11.01 17:56

손보사 과징금 부과 싸고 공정위-금감원 '정책갈등'

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금감원의 ''쓸데없는 간섭''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공정위의 ''외통수식 법 적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두 정부기관 사이의 상반된 정책 때문에 애꿎은 손보사들만 85억원이...

2001.06.01 17:30

自保料 담합...11개 損保 85억 과징금 .. 업계, 공정위 조치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보험료를 담합 인상한 혐의로 삼성화재 등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의 결과"라며, 손보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각각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1일 "자동차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손보사들이 업계 ...

2001.06.01 17:22

8개 생수업체, 내국인 판매에 대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 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 3년동안 명예퇴직제를 이용, 모두 1천4백52명의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담배인삼공사가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7년전매청 에서 전매공사로, 다시 담배인삼공사로 경영체제를 전환하는과정에서 모두 1천4백 52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제를 통해 직장을 떠났다. 이는 담배인삼공사 전체 직원 9천3백여명의 15....

1990.12.01

관허사업체 위범행위에 과징금 부과 방침

정부는 앞으로 증권업 투자신탁업 주택건설업등 국민생활에 미치는영향이 큰 관허사업체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신에과징금을 대폭 물리도록 하는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공정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위원장 정문화 총무처차관)를 열고 지금까지 각종 곤허사업체가 인/허가조건을 위반하더라도정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경고등...

1990.09.27

저수조 청소 소홀한 공동주택 관리자에 과징금 최고 500만원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제때 청소 안하면 관리주체에최고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저수조및 우물에 대해 매년 2회이상 위생진단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 안돼 수도물에서 녹물및 앙금이 검출되고 있다고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1989.10.03

외항운송부대사업 실적미달에 과징금...해운항만청

올해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사업실적이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행정처분이 완화된다. ***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 *** 12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국내해운대리점업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면허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

1989.04.12

해항청, 24개업체 과징금 부과

해운항만청은 2일 신고운임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천경해운(대표 김윤석)등 선박대리점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모두 34개 선박대리점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동안 95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와 29개 선박대리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취해진 것이다...

198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