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축소 검토에 소비자 '갑론을박'

“물부터 당장 내일 먹을 아침, 육아용품까지 다 쿠팡에서 사는데…. 로켓배송이 없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요.”(여섯 살 아이를 둔 30대 이모씨)쿠팡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 과징금 부과에 “로켓배송(새벽·당일배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대응하자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

2024.06.14 18:32

'쿠팡 과징금'이 기회?…로켓배송 빈틈 파고드는 네이버

네이버쇼핑의 물류 솔루션 '도착보장' 서비스 물류사들이 신규 판매자를 위한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로켓배송의 사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사이 도착보장 신규 판매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2024.06.14 09:20

공정위, 'PB상품 우대 의혹' 쿠팡에 1400억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국내 유통기업에 부과한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 담...

2024.06.13 12:00

"빅테크 잡자"…로펌 '개인정보 유출' 수임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업종을 불문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대 규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내 기업들에 물린 과징금(과태료 포함)만 카카오 151억원, 골프존 75억원, LG유플러스 68억원 등 1281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2024.06.02 18:49

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

2024.05.29 17:38

정보유출 부인한 카카오 "해커, 임시 ID로 불법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2일 카카오에 정보 유출을 이유로 국내 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카카오는 “정보 유출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결합했을 뿐 카카...

2024.05.23 18:33

"해커가 가져간 건데"…150억 과징금 폭탄에 카카오 '발끈'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놓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과징금 처분)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

2024.05.23 12:59

또 걸렸다…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2110억원 규모 적발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의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총 1168억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IB 두 곳에 대해선 약 5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의 총 14곳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

2024.05.06 12:00

"안마의자, 고급원목인 줄"…공정위, 세라젬 부당광고에 '철퇴'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2024.04.24 14:18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

2024.04.07 19:07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이번주에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들은 이 의견서에 대해 자신...

2024.04.07 15:08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대성…과징금·과태료 6.2억 부과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과 하이컨시(시대인재)의 온라인 강의사이트에서 수강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정부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총 8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디지털대성은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홈...

2024.03.28 19:04

금감원, 다음주 홍콩 ELS 제재 착수…조단위 과징금 나올까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판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

2024.03.25 08:22

원산지표시 처음 어긴 중소기업, 과징금 면제 30%→50% 확대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관세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이 담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

2024.03.21 11:34

안전기준 '부적합' 폭스바겐·벤츠 등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2024.03.20 07:45

방통위, 트위치 'VOD 중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방통위에 따르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

2024.02.23 12:18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

2024.02.22 15:01

SK실트론, SPC, 쿠팡…제재 불복소송서 줄패소하는 공정위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업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

2024.02.09 09:27

'고의 분식 혐의' 3년만에 벗어…두산에너빌리티 거래정지 면해

▶마켓인사이트 2월 7일 오후 5시 20분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인 ‘고의’보다 ...

2024.02.08 01:59

이통3사 '과징금 200억'…6년간 통신 설비 임차료 담합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200억원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오엔에스에 대해 과징금 2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2024.01.2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