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미터기 5300여대 공급 놓고…코나아이 vs 대전택시조합 갈등 왜?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 제품을 쓰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머니는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의 최대사업자로 서울시가 최대 주주(지분율 36.1%)다....

2024.01.15 18:17

"수십억 날렸다"…코나아이, 대전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 측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권유한 것을 문제...

2024.01.15 11:4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2023.12.28 12:00

부쩍 늘어난 불법 공매도 과징금…'작년의 16배'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적발·조치한 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작년의 16배 달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3.12.26 06:31

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거짓광고 남발한 학원들 과징금 '철퇴'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

2023.12.10 13:39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3.11.27 18:06

'3억 미지급 과징금이 겨우 1400만원?' 보험株 철퇴맞나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보장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023.11.07 10:00

뉴스 서비스 조작의혹, 네이버도 현장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 10여 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3.10.06 14:34

"플랫폼 지위 남용" 공정위 '철퇴'에…카카오 "소송 간다"

카카오가 웹소설 작가들과 얽힌 저작권 문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카카오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

2023.09.24 14:52

웹소설 작가에 '저작권 갑질'…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4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에게 벌인 저작권 계약 관련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

2023.09.24 12:00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2023.09.10 18:17

'안전기준 부적합' 르노·벤츠 등에 과징금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9곳이 18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37건을 리콜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매출, 6개월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르노코리아...

2023.09.07 18:16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소송 패소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

2023.09.01 18:24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2023.08.21 17:51

대한항공, 러시아 1심 법원서 590억원 과징금 판결…"항소 예정"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

2023.07.25 20:43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대통령도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억울"…속 터지는 통신3사 [정지은의 산업노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설명하고 연설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직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와닿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3.05.24 13:39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이통 3사에 336억 과징금 폭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해 33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2023.05.24 12:08

487만명 개인정보 털린 한국맥도날드…7억원만 내면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8억 6276만 원의 과징금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음식점 및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

2023.03.22 14:24

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

2023.02.2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