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잡아라'…카카오T 과징금에 불붙은 수임경쟁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운영방식 문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네이버가 쇼핑·동영상·부동산 사업을 겨냥한 제재에 반발해 공정위...

2023.02.17 07:20

코앞 택시 두고 6분 거리 배차…'카카오T' 알고리즘 조작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

2023.02.14 11:59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2023.02.05 17:58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현대오일뱅크, 환경부와 법적 분쟁 예고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다. 회사 측은 '배출이 아니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으므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처리가 안 된...

2023.01.06 15:47

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본지 2022년 2월 15일자 A1, 5면 참조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2023.01.03 18:04

금융사 보안 뚫리면 과징금낸다…당국, 보안 규제 선진화 추진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들이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해 보안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도록 관련 체계를 손 볼 방침이다. 또 보안규제에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금융사들은 기존보다 무거운 사후 책임을 지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정보기술(IT) 환경 변화로 인한 보안 리스크에 ...

2022.12.27 10:03

아태 개인정보 감독기관 회의서 韓 구글·메타 과징금 사례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3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8차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APPA에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

2022.11.30 20:12

메타, 개인정보 유출 혐의…또 3680억원 ‘벌금 폭탄’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아일랜드 규제당국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약 36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실적 부진, 주가 급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연일 악재가 쏟아지는 형국이다.2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2018년 5월...

2022.11.29 11:08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

2022.11.20 18:04

같은 채권 담은 사모펀드들, 투자자 다합쳐 50명 넘으면 공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의 투자자가 다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

2022.11.19 09:30

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

2022.11.08 18:07

"하도급 법 위반 자진해 바로잡으면 과징금 절반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

2022.11.07 11:59

"살균제 안전"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과징금 1억1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가 유해성분(CMIT/MIT)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 삭제 요청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22.10.26 14:14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BBQ 웃을 때 bhc 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모두 가맹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뻔했으나, BBQ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납부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반면 bhc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2022.10.14 17:57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의...

2022.09.14 18:11

구글·메타 '맞춤 광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철퇴…과징금 1000억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정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2022.09.14 14:09

"또 시세조종 오해 살라"…시장조성자 증권사 급감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022.08.30 17:57

금감원, 무리한 '과징금 때리기'에…증권사들 '몸사리기'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3...

2022.08.30 16:07

'철강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폭탄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조달청이 수년간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

2022.08.11 17:17

"PB업체에 판촉비 요구"…과징금 폭탄 맞은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을 제조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등을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PB 상품 위탁에 하도급법을 적용해 중징계한 것은 이번이...

2022.08.0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