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9곳, 시장교란 아니다…금감원 과징금 부과는 무효"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제재 결정을 뒤집었다. 금감원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다. 제도의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금감원의 제재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 산하 증...

2022.07.19 22:42

'저승사자' 공정위 과징금에…현대로템, 이례적으로 반박한 이유는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발표에 대해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해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 저승사자’...

2022.07.14 12:51

코나아이 등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담합…과징금 140.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

2022.07.14 11:59

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

2022.07.13 11:59

'항만하역 입찰담합' 6개社에 공정위 과징금 65.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동방과 CJ대한통운, 한진 등 6개 기업에 6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하역사업자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입찰가격, 낙찰 순위 등을 사전 합의...

2022.06.14 17:45

오리고기, 왜 비싸졌나 했더니…1년새 564억 챙긴 이들 있었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성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

2022.06.06 12:00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

2022.05.24 15:18

공정위, 경동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경동나비엔 등 과징금 36.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

2022.05.18 12:00

유통업체 미지급 상품 대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

2022.05.04 10:01

빅테크 또 때린 EU "구글·메타, 유해물 안거르면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그냥 두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2022.04.24 17:42

"유해 콘텐츠 못 거르면 매출 6% 과징금"…EU, 플랫폼 잡는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유럽연합(EU)이 구글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

2022.04.24 14:33

과징금 징계 받은 상장사, 투자활동 더 활발하다고? [신민경의 롤링페이퍼]

'과징금 부과 소식에 ○○ 주가 하락', '○○ 수천억 과징금에도 주가는 상승'….주식 투자를 제법 했다면, 이런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해도 통상 기업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나 공...

2022.04.17 08:00

"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

2022.04.03 17:58

금융위, 셀트리온그룹 회계 위반 관련 과징금 154억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5차회의에서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셀트리온그룹의 상장 계열사 3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모두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그...

2022.03.16 17:53

'합격자 수 1위'라더니…에듀윌, 부당 광고로 억대 과징금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분야·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

2022.02.20 15:09

"테슬라 배터리 성능 속였다"…공정위, 100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테슬라코리아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1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년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심...

2022.02.14 17:26

공정위 "테슬라, 추운 날 주행거리 39% 급감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율주행기능보다는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가 ...

2022.02.14 17:24

공정위,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형지 "운송비 전액 전가는 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의류를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소요비용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

2022.01.16 18:10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1억원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최대 1억원 올리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정액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이...

2021.12.31 10:48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 영풍에 281억원 과징금

정부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

2021.11.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