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과징금 징벌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2021.11.03 17:04

진에어 '60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진에어가 과징금 취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제재가 정당하다”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진에어는 2017년 9월 인천~괌을 ...

2021.10.29 19:32

진에어 '60억원 과징금' 안내도 된다...취소소송 2심서 승소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진에어가 과징금 취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토부 ...

2021.10.29 17:46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에 시정명령…과징금 4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

2021.10.27 12:00

대법 "야간 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적법"

정부의 야간 병원 운영 정책인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

2021.10.03 10:48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2021.09.27 09:01

교보생명, 고객 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에게는 퍼줬다…'과징금 24억'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고객에게 줄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에 대해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 제재를...

2021.09.23 16:32

공정위, 3년간 10대 재벌 과징금 1500억 부과…롯데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국내 10대 재벌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원으로...

2021.09.22 08:57

新외감법 도입후 기업·회계법인 과징금 늘어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기업과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9년 1월~2021년 8월)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 기업 가운데 56곳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등 총 31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연간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1.09.13 17:44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 위반' 56개사에 과징금 313억 부과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

2021.09.13 13:18

방통위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이 취소됐다. KT 측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부과한 과징금이었다. 법원 측은 현실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21.09.13 08:19

"과징금 줄여주겠다"…수억원 챙긴 공정위 전 자문위원, 2심도 실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전직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56·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

2021.09.05 11:24

부산·인천 상의 "공정위, 해운 공동행위 수천억 과징금 부당…해운법 개정해야"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는 23일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정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업체들을 3년간 무리하게 조사하고 약 5600억...

2021.08.23 16:45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nb...

2021.06.28 10:01

공정위-삼성 '정면충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은 즉각 공정위에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삼성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2021.06.24 17:43

공정위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vs 삼성 "웰스토리 수익률 되레 낮아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발표 이후 삼성이 내놓은 입장문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이 경제계의 평가다. ‘유감’ ‘납득하기 어렵다’ ‘오해’ 등의 용어가 입장문에 담겼기 때문이다. 삼성이 ‘재계...

2021.06.24 17:35

'항공기 날개 손상' 제주항공, 과징금 8억8000만원 부과 받아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이 과징금 8억 8000만 원이 부과받았다.1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3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2021.06.11 20:11

공정위, 10년간 주요 심결 7선 발표회…"퀄컴 1조 과징금이 최우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과거 10년간 처리한 2만여 건의 사건 가운데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가 컸던 7개 사례를 뽑아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사건을 맡았던 담당자가 사건 처리 방법 등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상은 2016...

2021.04.15 14:43

中 당국에 찍힌 알리바바 3조원대 '과징금 폭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자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 감독과 금융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신화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반독점...

2021.04.11 17:16

알리바바에 3조원대 과징금 부과한 中…빅테크 견제 '본보기'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3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 감독과 금융업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알리바바 "당국 조치 수용"신화통신은 10일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2021.04.11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