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무려 3조'…왜?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사상 최고액인 3조원대 ‘반독점 과징금’을 물렸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사진 )가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박힌 ‘미운 털’이 엄청난 과징금으로 돌아왔다는 관...

2021.04.10 14:22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걸리면 과징금, 주문금액 최대 100%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2021.04.06 07:14

日 활주로 무단진입 등…아시아나·티웨이 과징금 9억3400만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 종...

2021.03.12 21:13

씨젠 "과거 시스템·인력 부족으로 문제 발생…재발 방지 노력"

씨젠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씨젠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2021.02.09 10:19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환경부 776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

2021.02.01 17:06

공정위 "고철값 담합"…3000억 과징금 맞은 철강사들 "소송 불사"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네 번째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제강업체들은 고철 유...

2021.01.26 17:33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 겨냥 과징금 1년만에 30배 늘었다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한 해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2021.01.18 08:12

개인정보 침해 땐 '총매출의 3%'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거둔 매출액의 3%’에서 ‘연간 총매출액의 3%’로 강화된다. 수천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너무 급격한 제재 강...

2020.12.23 17:18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재 확 세진다…'총매출'의 3%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연간 총매출액'의 3%로 강화된다. 수천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너무 급격한 제재 강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0.12.23 15:19

대기업까지 당했다…영남 대표 슈퍼 탑마트, '갑질' 6억 과징금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자들의 상품 47억원어치를 수시로 부당 반품하고 1억7000만원가량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혐의를...

2020.12.16 12:00

트위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6억원 벌금

글로벌 소셜미디어기업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만유로(약 6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GDPR 시행 이래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최초 사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트위터가 GDPR을 위반했다며 45만유로를 내라...

2020.12.15 21:27

존재감 키우는 개인정보위…LG유플러스 등에 7500만원 과징금

올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허투루 관리한 기업들에게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페이스북에 67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9일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들의 허술한 정보 관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

2020.12.09 14:56

'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지속땐 과징금 1.5배까지 더 물린다

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2년 이상 ‘갑질’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장기간 계속한 기업을 가중처벌하기로 해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

2020.12.01 17:33

공정위, '시멘트 담합' 쌍용양회에 승소

쌍용양회가 가중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과 ...

2020.11.30 17:32

대법 "담합 조사 방해 쌍용양회 가중처벌 과징금 875억원 적법"

쌍용양회가 가중 처벌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과 ...

2020.11.30 12:25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과징금 15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

2020.11.29 12:55

美 교통당국, 현대·기아차에 엔진리콜 과징금 900억원 부과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달러(한화...

2020.11.28 08:46

페이스북이 '친구'까지 팔 줄이야…他회사에 개인정보 330만건 불법 제공

페이스북이 6년 넘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들에 무단 제공해오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제공한 개인정보는 3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 기관 고발 처분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

2020.11.25 17:23

페이스북 330만명 개인정보 불법 사용…67억원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이 6년 넘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들에게 무단 제공해오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제공한 개인정보는 33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0.11.25 14:09

"규제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들여오는 데 최장 1년 걸릴 수도"

"일본 등에서 검사에 통과한 백신을 한국에 들여올 때 또 검사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들여오는 데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줄리엔 샘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 사장)"자동차 '자발적 리콜'에 대한 과징금은 과도합니다." ...

2020.11.1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