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과징금 납부 최대 1년 연장

경영난을 겪는 화장품 업체들은 과징금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고, 3회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화장품업계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업체의...

2020.11.08 17:51

공정위, 롯데쇼핑 등에 과징금 39억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가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롯데쇼핑에는 22억3300만원, CS유통에는 16억7700만원의 과징...

2020.10.28 17:17

원전·석탄기업서 매년 수천억 걷어 태양광에 쓰겠다는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사가 매년 최대 7500억원의 ‘에너지전환기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재원으로 삼아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및 석탄발전사에 막대한 돈을 내도록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 부담이...

2020.10.28 17:11

"네이버·쿠팡·배민 갑질하면 위반금액 2배 과징금 물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된다. 수수료 등 상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

2020.09.28 17:33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10년간 7728억원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돌려준 과징금이 지난 10년간 772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나온 수치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 기간 공정위는 120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으로 ...

2020.09.28 17:24

벌금에 민·형사 책임까지…기업 '삼중 처벌'에 떤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트리플 리스크’ 공포에 떨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간 정부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2020.09.25 17:07

법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018년 배당오류 때 주식을 배당받았던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

2020.08.30 18:05

法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정당"

주당 1000원의 현금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던 이른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2018년 ...

2020.08.30 14:41

작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15년 만에 최소…수납률도 급락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정부 부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총 154건, 125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2004년(36...

2020.08.11 10:39

"사익 추구 없었다"면서도…SPC 총수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창업자인 허영인 SPC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SPC는 ...

2020.07.29 17:20

공정위 '협력사 기술유용' 현대중공업 9.7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력업체 기술 유용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술 유용과 관련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 피스톤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A사의 생산기술 자료를 2015년 B사에 제공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제작을 의뢰...

2020.07.26 17:34

철강운송사 담합 460억 과징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한 운송업체 7곳이 경쟁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이어 포항제철소 운송용역 역시 수년간 담합이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

2020.07.13 17:21

"5G 고객 모으려 보조금 뿌렸다"…이통 3社에 512억 '과징금 폭탄'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2020.07.08 17:35

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에 과징금 42억 확정 판결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

2020.07.06 09:51

유튜브 협찬광고, 5분마다 "광고료 받았다" 안하면 과징금

오는 9월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SNS에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올리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는 5분마다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

2020.06.23 15:55

공정위, 입찰담합 콘크리트 9社에 과징금 22억 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입찰에서 담합해 일거리를 싹쓸이한 하수관 제조업체 9곳이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콘크리트산업 대신실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

2020.06.15 17:17

OEM펀드 과징금 100억→20억으로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책정한 100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업계에서는 “OE...

2020.06.03 17:20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3.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호텔과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다.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2년 반 만에 마무리...

2020.05.27 17:21

'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社…과징금·증권발행 제한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과징금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150억원을...

2020.05.22 16:58

프랑스, 애플에 11억 유로 과징금…"경쟁 질서 교란"

프랑스 당국이 애플이 경쟁 질서를 교란했다며 11억유로(1조5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랑스 독립 소매업체들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며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프랑스 내 도매업체 두 곳도 총 1...

2020.03.16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