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수도관 담합 10개사에 62억 과징금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2020.03.03 16:35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

2020.02.10 17:27

법원 "퀄컴 '1조 과징금' 정당"…공정위 손 들어줬다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Qualcomm)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2019.12.04 11:48

'1조300억원 과징금' 세기의 재판, 공정위가 퀄컴에 승리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의 승부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 주장...

2019.12.04 11:23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18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1위라는 점을 이용해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

2019.11.18 19:32

공정위, 이용권 환불 방해한 카카오에 억대 과징금

공정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이용권 철회를 방해한 카카오뮤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총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고 있다. 소리바다에는 프로모션 할인율을 ...

2019.08.26 16:1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쳐 5295억원을 징...

2019.08.15 15:20

공정위 행정처분에 기업 불복소송 40% 늘었다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113건에서 작년 158건으로 39.8%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5...

2019.06.10 18:01

EU에 고개 숙인 이탈리아 "부채 줄이겠다"

과다한 공공부채 문제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은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세금 체계와 공공 지출 등을 개혁할 수 있다는 뜻을 EU에 전달했다. EU 집행위원회로부터 4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탈리아 정부가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

2019.06.02 15:30

EU, 나이키에 과징금 162억원…스포츠셔츠 판매 제한해 법위반

유럽연합(EU)은 25일 미국계 다국적 스포츠 의류 업체인 나이키에 대해 유럽에서 스포츠셔츠 등의 국경을 넘나드는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했다며 1천250만 유로(약 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에 따르면 나이키는 지난 13년간 월...

2019.03.25 23:17

탈세 도운 죄…UBS, 5조7000억 벌금 폭탄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 은행 UBS가 프랑스 고객 돈을 스위스로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도왔다며 벌금 및 배상금으로 45억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이 확정되면 UBS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높은 탈세 관련 과징금을 물게 된다.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6주간 이어진 재판 끝에 UBS가 불법적으로 고객의 ...

2019.02.21 17:25

'물류센터→매장' 운송비 받는 게 갑질?…롯데마트 과징금 논란에 유통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국내 3위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납품 제조사 상품을 일정 ...

2019.01.22 17:46

6000억원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적발…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짬짜미로 270억원 매출 올려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019.01.20 12:28

재무제표 감사 전 증선위 제출해야…회계기준 위반시 과징금 대폭 강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연말 재무제표 결산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더 세세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달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2018.12.30 18:24

'안전관리 부실' 원자력연구원에 1억500만원 과징금·과태료

원안위 회의서 의결…업체·기관 5곳에도 과징금 4억2천만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천500만원의 과징금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6일 열린 제9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

2018.12.26 15:20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검찰 고발

작업량 무시한 '깜깜이' 대금, 계약서 없이 일 시키고 '후려치기' 하도급업체 대표 연대보증 계약까지…공정위, 삼성·현대중공업도 조사 중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

2018.12.26 13:31

BMW 화재 원인은 EGR쿨러 설계 결함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BMW화재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 류도정)이 BMW 화재원인으로 판단한 EGR쿨러 등을 놓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

2018.12.24 15:32

수백억 과징금 전망 '애플 갑질', 내달 16일 공정위 2차 심의

앞으로 4∼5차례 심의 더 진행…내년 5월은 돼야 결론 날 듯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내달 16일로 결정됐다.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

2018.12.16 13:07

금융위, 삼바에 과징금 80억원 확정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결정한 삼성바이...

2018.12.05 18:17

EU 제재 착수에도 伊 "예산안 고수"…최대 45조원 과징금 가능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이 EU 예산편성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EU 제재 방침에도 당초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EU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탈리아가 수정을 거부한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이끌기보다는 공공부채를...

2018.11.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