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9곳…금융위, 과태료 289억 부과

▶마켓인사이트 2월 19일 오후 4시 46분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89억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단 낮아졌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2025.02.19 17:50

"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 퇴근 후 늦은 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세운 차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유씨는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게...

2025.01.31 17:53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11.&n...

2024.11.19 18:09

스쿨존 무인단속 증가 효과?…"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1.4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경찰의 교통 범칙금 목표치를 확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벌금·과태...

2024.11.11 18:21

과태료 미납액만 '16억' 임씨, 속도위반만 1만9651번 [1분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2024.11.09 22:06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600억원 육박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이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이를 보...

2024.10.27 17:47

작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계약신고 위반' 최다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4.10.23 09:40

CCTV 급증에…'교통 딱지' 5년 전보다 2배 늘었다

지난해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과속·신호위반 등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같은 기간 과태료 미납 건수도 5배가량 불어났다.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자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

2024.10.04 18:20

"자녀 위치추적, 부모 동의만으로 안 된다"…구글, 판결에 '유감'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 동의만 받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 구글코리아는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

2024.09.20 18:00

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 확대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ｍ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2024.08.17 07:26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

경찰이 암행순찰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암행순찰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아...

2024.08.04 17:49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추가 실시

부동산 디벨로퍼 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강을 위해 다음 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추가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2024.07.22 16:27

코인 해외투자 늘자 외환거래 위반 폭증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비율은 49%에서 9%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88억700만원이다. 5년 전인 2019년 말(175억...

2024.07.21 18:00

"실업급여 타내려 악의적 괴롭힘 신고"…오남용 막을 제도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약 3분의 2는 신고인이 취하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등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

2024.07.15 17:41

토스뱅크,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

2024.07.10 09:37

아파트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내달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반복하는 오토바이는 벌금을 물게 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nb...

2024.06.27 16:10

방통위,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2%에 그쳤다

올해 1~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2%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스팸 방지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장겸 국...

2024.06.20 14:08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한다 [메트로]

서울 서초구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지난 3월 18일 구가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 ...

2024.06.18 17:39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내달 1일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2024.06.0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