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라"…'갑질 의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결국 '과태료'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삼선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 2024년 3월 1일자 A19면 참조3일 고용...

2024.04.03 09:53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대성…과징금·과태료 6.2억 부과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과 하이컨시(시대인재)의 온라인 강의사이트에서 수강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정부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총 8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디지털대성은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홈...

2024.03.28 19:04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024.03.13 18:37

주유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500만원' 철퇴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2024.03.13 14:40

택배 과대포장 규제 사실상 2년 유예키로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확 늘렸다.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낭비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2024.03.07 18:00

"큰 택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4월부터 규제…처벌은 유예

택배 과대 포장에 대한 규제 제도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실시된다. 낭비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고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

2024.03.07 15:00

"몸짱 되려다 속터지겠네"…헬스장 방문 전엔 모르는 가격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행 업체에 ...

2024.02.11 15:28

세종, 내년부터 과태료 모바일로 고지

세종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 케이티(KT) 공공알림문자로 본인 인증 및 동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2.11 19:16

"영하에 공회전하면 과태료"…4일부터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

2023.12.03 13:35

"샤넬 매장 들어가려면 연락처·생일 적어라"…'과태료 처분'

매장에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고객과 그 동행인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한 샤넬 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제19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샤넬코...

2023.11.23 13:26

오토바이 소음 민원 폭증에도…서울시 과태료 부과 '0건'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일부 주요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건수는 0건이었다.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

2023.10.27 09:36

'산재은폐' 5년간 4146건…과태료만 257억원

산업재해 미신고 건수가 5년간 4146건에 달하는 등 산재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

2023.10.12 08:26

"제2의 월세 악용"…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을 넘어가면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허위·과장된 관리비를 광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

2023.09.21 17:40

"해외 ATM서 인출해 코인 거래…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외화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김재승 판사)은 대구세관이 과태료 약...

2023.09.17 18:27

5년간 5500건 불법 주류광고, 처벌은 '0'

주류회사들이 지난 5년간 5500건이 넘는 불법 주류 광고를 내보내고도 단 한 차례의 벌금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 성장으로 주류업계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집행한...

2023.09.15 18:18

'건강 위한 맥주'…불법 광고 극성인데 처벌은 '0건'

주류회사들이 지난 5년간 5500건이 넘는 불법 주류 광고를 집행하고 단 한차례의 벌금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의 급성장으로 매년 광고 건수가 늘어나고, 임산부가 음주를 권유하는 등 자극적인 광고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2023.09.14 16:46

금융당국, '자금세탁 의혹' 카지노업체 적발…과태료 10억여원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

2023.09.04 20:36

국토부, 리츠회사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처분…사전·선별검사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리츠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

2023.08.18 11:13

반지하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 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안 하면 500...

2023.08.13 18:33

8월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1분만해도…4만원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8월부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5ｍ 이내 △버스 정류소 10ｍ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는데, 지난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인도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하면...

2023.07.24 14:56